문재인 - 이재명을 보면서 가장 큰 차이는 이재명이 덜 이념적 실용적 이라는 것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의 자본시장에 대한 스탠스,이념적이지 않은 정책들을 보며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구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를 보면 문재인과 동일한 잘못된 인식을 공유하는것 같아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쉽게말해, 이재명 조차도 이러면 민주당 정치인들의 어떠한 "신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이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이 과연 민주당 주류의 의견인가? 혹은 문재인-이재명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각이라 볼수있나? 논쟁은 있으나

소름돋게 이재명 부동산정책과 동일하더군요.

이책은 윤석열한테 지고 우리가 왜졌나 분석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1. 부동산은 시장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 문재인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규제가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해서 그렇다

2. 전세는 주거 사다리가 아닌 갭투자다 

3.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로 해야한다.

4.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같은 방향은 중도화의 유혹? 이다

5.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6. 집값 폭등은 "불로소득" 이라 그렇다? 그래서 보유세를 반드시 강화 해야한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동일하죠. 즉 문재인이 가졌던 문제의식을 이재명 이라는 불도저 정치인이 그대로 이어받은겁니다.

이것은 이재명 같은 실용주의 탈 이념주의자도 피속에 흐르는 민주당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라고 봐야할거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동일하죠.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공시가격 현실화
• 보유세 강화 가능성 언급
• 다주택 대출 규제 강화
• 토허제·규제지역 확대
•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표현

모두 민주당이 공유하는 신념이고 이재명은 이걸 진짜로 할거같네요.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