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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터, 법으로 못박는다 18

2
2026-05-15 18:34:06 수정일 : 2026-05-15 18:34:57 1.♡.94.34
Wlfd

https://www.sedaily.com/article/20044678 

특별법 시행령에 명문화

지정 조건에 ‘수도권 外’ 적시

전력 등 기반시설 혜택은 확대

사업비의 전액까지 지원 가능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지방(수도권 외 지역)으로 명문화해 법에 못 박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반도체 기업과 시설들이 모인 지역을 뜻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 단축과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신규 팹을 지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 총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최대 전액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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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mericrius
IP 121.♡.186.170
05-15 2026-05-15 18:36:46
·
한국제조업이 폭망하면서 지방이 어려워지긴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는 모르겠네요..
책임연구원
IP 211.♡.89.206
05-15 2026-05-15 18:37:57 / 수정일: 2026-05-15 18:39:11
·
안 받거나.. 천안/아산으로 가겠죠. 클러스터 또 생기려면 10년은 지나야 해서 시행령은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지 않나요
닉이름닉
IP 223.♡.47.136
05-15 2026-05-15 18:39:26 / 수정일: 2026-05-15 18:39:51
·
물 전기 때문에 시끄러웠으니 이해도 가네요
온도계
IP 220.♡.237.242
05-15 2026-05-15 18:42:28 / 수정일: 2026-05-15 18:43:50
·
이런 방식으로라도 가지 않으면, 수도권 폭발로 부동산 폭탄을 떠안게 되죠. 해체 불가능한 부동산 폭탄. 문재인 때도 그렇고 이재명 때도 그렇고, 30~40대 정도의 패기넘치는 부동산 현실론자 인플루언서들이 부동산 무능을 엄청 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철저히 서울 권역으로 한정하고 상대를 두들겨 패면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할 만한 상급지에, 공급 폭탄을 떨구면 아마 30년 안에 빈민 슬럼가 디스토피아가 될 걸요. 결국 직업 기회를 지방에 공급해야, 부동산의 수도권 과집중 수요 압력을 조금이나마 뺄 수 있을 겁니다. 공급 폭탄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한, 지금 당장, 내가 마음에 드는 해소 방안은 5년짜리 단임 정부들 안에서는 못 나옵니다.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해요. 한동훈 지키려고 기어나오는 이명박 새끼가 노무현의 수도 이전을 좌절시키면서 시작된 '수도권 집중형 자살'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막으려면 말이죠. 해양수산부와 HMM의 사례로 시작한 '부활 전략'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5-15 2026-05-15 18:42:41 / 수정일: 2026-05-15 18:50:28
·
뭐 용인도 어마무시한 규모라서.. 그거 끝나면.. 해외로 나가겠죠. 이번 성과급 건도 있고..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계획되어 있는 것 이후로는 기업들이 해외 팹을 늘릴겁니다. 특히 수요자인 미국이 원하고 있어서 말이죠.
한국 팹은 기존 팹을 업그레이드 하거나..하겠죠. 전기 미국 쪽이 압도적으로 싸요.
Tuna
IP 211.♡.132.54
05-15 2026-05-15 18:45:45
·
지방 인프라가 워낙 박살나서 인재들이 지방으로 가기 꺼려하는데.. 경제성만 따지지말고 미래를 보고 지방에 인프라투자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5-15 2026-05-15 18:48:02
·
@Tuna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고향이에요.
온도계
IP 220.♡.237.242
05-15 2026-05-15 18:51:56
·
@컴구조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도 타향살이 했습니다. 고향 못 떠나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소수에요. 서울이 낡아지고 지방에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타향살이 못할 게 뭘까요?
닉이름닉
IP 223.♡.47.136
05-15 2026-05-15 18:46:14
·
세종시로 국회나 옮겼으면 좋겠네요
t.t
IP 125.♡.18.208
05-15 2026-05-15 18:49:45
·
@닉이름닉님 지금 짓고 있어요.대통령 집무실도 짓고 있고요
온도계
IP 220.♡.237.242
05-15 2026-05-15 18:47:02
·
냉소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을 홍콩이나 싱가폴 정도로 수도권에 '축소'시키면 됩니다. 과잉 밀집 경쟁으로, 지방은 싱가포르 옆의 말레이시아처럼 취급하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안될 걸요. 그렇게 가면 아마 또 한 번 오지게 양극화 폭동이 터질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가라앉으면 한국에서 굳이 장사할 일도 없겠죠. 방산, 조선, 화학 버텨낼까요?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또 집중할 건데요, 이재명 정부 끝나면.
광견퇴치사
IP 121.♡.223.10
05-15 2026-05-15 18:49:19
·
현재 수도권 전력망도 포화로 인한 대규모정전을 걱정해야될 정도라 분산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해외 팹 어쩌고 하는데 한국보다 더 나아서 갈 만한 데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달콤생활
IP 106.♡.11.153
05-15 2026-05-15 18:53:53 / 수정일: 2026-05-15 18:56:07
·
@광견퇴치사님 노조건때문에 더더욱 해외메리트가 생겼죠. 지방에 팹건설하면 노조가 반대할껄요? 지금도 평택도 멀다고 매일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한트럭입니다.
최저라인이 천안아산입니다.
광견퇴치사
IP 118.♡.11.76
05-15 2026-05-15 19:08:33
·
달콤생활님// 만물노조설이네요. 지방에 팹을 추가로 건설하면 기존 직원 중 희망자를 우선 보낼 거고 나머지는 신규 고용인데 취직할 예정인 직원이 반대하겠다는 얘기 같네요.
달콤생활
IP 210.♡.123.106
05-15 2026-05-15 19:33:27 / 수정일: 2026-05-15 19:35:15
·
@광견퇴치사님 초기 셋업하는데 기존 라인기획팀부터 각 공정팀 대졸 셋업 담당자들 몇년동안 내려가는데 당연히 싫어하죠. 희망자로 안보냅니다. 셋업 담당자 극소수입니다. 갈사람 없기때문에 그냥 가야됩니다.
이런 구조니까 엘지엔솔이든 삼전이든 미국공장지을때 초기 셋업 멤버들 다 끌려가는거죠.
보통 보내려고 상위고과 주겠다고 꼬셔서 보내죠. 임원각 보이는 수석들이면 가는거구요.
t.t
IP 125.♡.18.208
05-15 2026-05-15 18:50:09
·
잘하네요.법으로 내려보내야죠
퓨리넬
IP 121.♡.196.148
05-15 2026-05-15 19:11:59
·
그렇다면…청주?
재이슨
IP 175.♡.30.46
05-15 2026-05-15 19:27:40
·
@퓨리넬님
청주가 있는 하이닉스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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