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15141603304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 역시 회사법 관점에서는 매우 낯선 개념”이라며 “영업이익은 이미 인건비와 판관비 등을 제외한 이후의 이익인데 이를 주주 배당 이전 단계에서 우선 배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법이론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권 국민대 경영대 교수는 “영업이익은 단순한 회계 수치가 아니라 주주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라며 “성과급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배당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애당초 우리나라의 노무, 대기업. 하청 그런거 부터 모순 덩어리인 키워드라봐요.
법적으로 주인인 주주들에게 배당이 먼저 아닌가요?
차라리 앞으로 회사와 수익을 나눠 갖을 수 있도록 주식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그 자본주의에서 세습수장도 인정해요? 순환출자도 하고요?
가문도 만들고요?
그룹지배하는데 50%넘는 주식은 갖고있고요?
애당초 나라가 여건봐주며 사면사면하지 않았으면 다 감방행이었죠...
우리 사정이 있어 예외로하고 누르고 불법도 눈감고 힘들게 여기까지 온건데...
그냥 일반적인 자본주의로 움직인게 아닌데 너무 강조하시니 새삼스럽네요...
대기업이란건 압축성장을 하기위한 온갖 특혜와 장치 초법적인 수단을 강구한 생존전략이었죠.
그 전제는 먼저 합쳐서 키우고 나중에 뒤쳐질 사람들도 챙기란거였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도 하청업체 짜내란것도 재벌가문을 세우란것도 아니었을걸요.
하청에서 매년 자동단가 인하 전제로 납품해보셨어요?
가문도 있습니다. 그룹지배 하는데 50% 넘는 지분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장치가 많습니. 우리 나라는 지주 회사를 정부에서 금지 했었습니다.
주식 회사가요?
안그래도 상법개정으로 소액주주들 슬슬 빌드업 준비중인가보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