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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영업이익 나눠달라”는 노조 요구…전문가들 “주주권과 충돌” 12

3
2026-05-15 17:53:12 1.♡.94.34
Wlfd

 https://v.daum.net/v/20260515141603304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 역시 회사법 관점에서는 매우 낯선 개념”이라며 “영업이익은 이미 인건비와 판관비 등을 제외한 이후의 이익인데 이를 주주 배당 이전 단계에서 우선 배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법이론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권 국민대 경영대 교수는 “영업이익은 단순한 회계 수치가 아니라 주주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라며 “성과급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배당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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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에일리언
IP 92.♡.186.150
18:06 2026-05-15 18:06:55
·
노조 요구는 좀 어떨지 몰라도 저런 딱딱한 학문적 해석도 너무 낡은거 같습니다.
애당초 우리나라의 노무, 대기업. 하청 그런거 부터 모순 덩어리인 키워드라봐요.
billncoo
IP 106.♡.129.129
18:15 2026-05-15 18:15:22
·
@에일리언님 법적인 해석인데 무슨 낡은 개념인가요?
법적으로 주인인 주주들에게 배당이 먼저 아닌가요?
shine7
IP 118.♡.27.220
18:22 2026-05-15 18:22:14 / 수정일: 2026-05-15 18:23:45
·
@에일리언님 어질어질하네요 해고하기가 어려우니 하청쓰는거죠 현실은 그나마 하청도 쓰고 해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잃지않고 선진국 반열이 올라선거죠
레이앙
IP 211.♡.207.160
18:24 2026-05-15 18:24:49
·
@에일리언님 자본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요새 클량에 자본주의의 기본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 걱정입니다.
차라리 앞으로 회사와 수익을 나눠 갖을 수 있도록 주식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18:38 2026-05-15 18:38:56
·
@레이앙님
그 자본주의에서 세습수장도 인정해요? 순환출자도 하고요?
가문도 만들고요?
그룹지배하는데 50%넘는 주식은 갖고있고요?
애당초 나라가 여건봐주며 사면사면하지 않았으면 다 감방행이었죠...
우리 사정이 있어 예외로하고 누르고 불법도 눈감고 힘들게 여기까지 온건데...
그냥 일반적인 자본주의로 움직인게 아닌데 너무 강조하시니 새삼스럽네요...
에일리언
IP 92.♡.186.150
18:43 2026-05-15 18:43:51
·
@shine7님
대기업이란건 압축성장을 하기위한 온갖 특혜와 장치 초법적인 수단을 강구한 생존전략이었죠.
그 전제는 먼저 합쳐서 키우고 나중에 뒤쳐질 사람들도 챙기란거였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도 하청업체 짜내란것도 재벌가문을 세우란것도 아니었을걸요.
하청에서 매년 자동단가 인하 전제로 납품해보셨어요?
숫자놀음
IP 121.♡.88.148
18:21 2026-05-15 18:21:39 / 수정일: 2026-05-15 18:22:52
·
지금 삼전.하닉 영업이익이 저런거 다 하고도 남을 이익이죠...그리고, 지금 사외이사 노리는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죠.
shine7
IP 118.♡.27.220
18:23 2026-05-15 18:23:01
·
@숫자놀음님 저런거 하고도 남을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해야죠 애당초
숫자놀음
IP 121.♡.88.148
18:24 2026-05-15 18:24:03 / 수정일: 2026-05-15 18:24:53
·
@shine7님 주주들도 주총을 통해서 요구하면 됩니다...참 쉽죠??!!
닉이름닉
IP 223.♡.47.136
18:28 2026-05-15 18:28:01 / 수정일: 2026-05-15 18:28:19
·
@숫자놀음님
안그래도 상법개정으로 소액주주들 슬슬 빌드업 준비중인가보던데요
숫자놀음
IP 121.♡.88.148
18:35 2026-05-15 18:35:40
·
@닉이름닉님 주주배당 증액문제는 상법개정까지 갈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편식하지않겠다
IP 221.♡.112.112
20:16 2026-05-15 20:16:11
·
하이닉스 포함해서 성과급 지급이 영업 이익 기준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하이닉스가 진리도 아니고 만능키도 아닌데 말이죠. 서로 다른 기업이고 수많은 기업중 하나일 뿐이잖아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래야한다?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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