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최근 정권 바뀌는 과정에서 노동 정책 관련 친노동스탠스를 민주당이 당연하다면 당연히 강조했었는데
제 주변에서도 노동정책 관련해서 정부랑 엮어서 비난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긴 하네요.
하닉 삼전까지는 그럴려니 했는데 온갖 대기업에서도 난리가 나니..ㄷㄷ
커뮤 돌아다녀봐도 노란봉투법 연계해서 보는 시각도 많죠. 노조에게 너무 퍼줬다라던지.
사실 노란봉투법이랑 요즘 문제가 되는것들이랑은 별 상관이 없지만 일단 미운털 박히면 하나하나가 안좋게 보이는 요소가 되버리는게 문제긴 하죠.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곳들이 문제인데, 노동관련 문제가 생기면 국회의원들은 부랴부랴 법부터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표 주세요 합니다. 그럼 법은 더욱 엄격해져서 법을 준수하는 곳들은 실제 산업현장에 무리를 주기 시작합니다. 정작 저런 법이 생기게 된 원인이 되는 수준의 기업들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행정과 집행을 제대로 안하거든요. 법을 강화할게 아니라 법을 안 지키는 곳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바꾸는건 돈이 들지 않고 행정력 강화는 돈이 드니 계속 법만 추가하고 있죠.
직원이 왜 숨기냐... 이런 말을 한다면,
법적으로 명시된 처벌수위가 너무 강해지면서... 제대로 털리면 회사가 아예 휘청이는 지경까지 되어버린지라...
중소기업은 영업정지 한번 털리거나 사장이 깜빵가면 회사 자체가 골로 가는 판이니까요.
엥간한 중소기업들은... 진짜 법대로 제대로 회사에 과징금 때리고, 영업정지 때리고, 안전담당자와 사장은 처벌했는데... 정작, 회사는 망했으니까 노동자는 이제 알아서 살길 찾아야겠네(?)라는 괴랄한 코스를 탈 상황이죠.
안 그래도 노동법상의 규제가 빡빡해지면 빡빡해질수록 일할 때 불편한 건 직원인데,
그 와중에 처벌받을 때 회사가 휘청이겠다 싶은 상황까지 되어버리니 답이 안 나오게 됬죠.
엄벌주의가 좋냐 나쁘냐와 별개로,
현실적으로 '누구를 위해 강화되는지 아무도 모를' 제대로 운용되기 어려운 노동법 강화 추세가 진행중인데, 기업들의 양극화는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행정역량은 언제나 부족한 상태라,
결국 언젠가는 법이 한번 갈아엎어지겠거니... 생각하기는 합니다.
이미 기업은 법이 생기기 전에 밖에서 봐서는 안걸리도록 세팅 해놓거든요.
법을 고쳐놓았으니 합법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요 근래 일련의 파업이나 교섭 흐름을 보았을 때같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게 합법이 되는게 맞나? 싶은 것들이 많았죠. 오죽하면 클리앙에서도 노조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건 기존에 문제되었던 일들은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었다면 굳이 법을 바꿀 필요 조차 없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었을 문제들이 대부분이였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위반행위가 나오는 중소기업들은 더더욱이요.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안하면 외부에서는 알수없도록 세팅을 해두죠.
로펌에게 돈 주면서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 경험이 전부겠지만 제가 겪은 바로서는
노동법도 못 지킬 정도 수준의 좆소는 로펌은 커녕 그냥 무대뽀 대표인 경우가 많았고
로펌을 쓸 수 있는 수준이 되는 회사는 대부분 노동법을 어느정도는 준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지금 파업으로 시끄러운 곳은 노란봉투법이 없어도 시끄러웠던 곳이니까요.
언론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괜히 부화뇌동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