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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긴급조정권 가능, 국가 차원 고려해야"…전문가들, 파업 자제 촉구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파업을 국가적인 손실로 보고 노조가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문가 좌담회에서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에 대해 "노사 자율이 아닌,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 현행법 체계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긴급조정권이 필요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파업 시점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노사 자율로 두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경제 및 일상 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사안을 판단한다면, 긴급조정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한국노동법학회, 고용복지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노동법 전문가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삼성전자 파업이 회사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근로자를 주주와 유사한 '잔여청구권자' 지위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라는 견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실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고 이익만 근로자가 공유하겠다는 논리와 다름없다"며 "상법상 이익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기존 회사법 패러다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