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공에서 긴급조정권 발동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 이유로 ‘국가 경제 위기‘를 드시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리생각해도 작금의 경제 상황이 대호황이면 몰라도 위기가 나올 타이밍이 맞나요?
코스피가 호황이라는거지,
지금 바닥경기 실물경기는 최악 아닌가요? 음식점이 매일같이 사라지던데요
군사정권이 만든법이라 너무 세네요.
대안이 필요해보입니다.
그간 다른 노동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한이 너무 잦았는데 그걸 선례로 할수 있다고 판단은 안될거 같습니다.
변화가 있어야겠죠.
다른법으로 제한되었던것 같지만 화물연대파업같은거 처리는 두고두고 기억이 안좋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