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삼성 노조 안쓰러워서 긴급조정권 강력 반대를 하는걸까요?
노동계에서 긴급조정권을 노동 3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여기고있고 2005년 이후로는 발동된 적 없는 권한인데 그게 다 노동계에서 결사반대해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노동운동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데 삼성 노조가 아니라 다른 노조가 긴급조정권 대상이 되더라도 노동계는 똑같이 반응할겁니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삼성 노조 안쓰러워서 긴급조정권 강력 반대를 하는걸까요?
노동계에서 긴급조정권을 노동 3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여기고있고 2005년 이후로는 발동된 적 없는 권한인데 그게 다 노동계에서 결사반대해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노동운동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데 삼성 노조가 아니라 다른 노조가 긴급조정권 대상이 되더라도 노동계는 똑같이 반응할겁니다
블러핑이라 봐요.
지금 시대에 긴급조정권 발동한다 한들 노조원들이 순순히 현장으로 돌아가서 군말없이 일을 할 리도 없다 보고요. 말 안 듣는다고 공권력 투입할까요? 80년대 90년대가 아닌데요...
하물며 지금 파업중인 것도 아니고,
강경한 파업인지 온건한 파업인지 구분은 커녕, 아직 파업 자체를 시작조차도 안했는데 노조가 파업을 언급했다고 긴급조정권 카드?;;;
되려, 삼전 파업을 아니꼽게 생각하며 거리를 두던 여타 노조들조차 이 사태에 대거 휘말리게 되고, 강경파업으로 변질될 리스크까지 떠안게 되겠죠...
그런데 긴급조정권은 다른 이야기죠 국가가 나서서 파업 권리를 뺏겠다는건데 자동차, 철강, 항공, 물류 어디든 끼워맞추려면 끼워맞출수있는 친기업적인 권한인데 그것조차 동조하면 '나는 평생 파업안할거야~ 노조는 나쁜놈들' 이러는 2찍들하고 다를바가 없어요
국민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발동하면 GDP하고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 파업도 긴급조정권 발동하고 철강, 물류, 항공 이런것도 다 발동해도 된다는거니까요
결국 긴급조정권 자체가 '노동자 니들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좀 희생해라' 강제하는 권한인데 이걸 찬성하는건 노동활동에 반대하는 2찍말곤 없죠
윤석열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내렸을때를 생각해보세요
국민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희생하고 있는게 있어요. 양보하고 있구요.
댓글들에도 엄한 사람들 다 2찍으로 몰지 말고 말 좀 순화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순화하고 싶어도 노동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을 보고 더 순화하는건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때까지 단체로 일 안하겠다' 하는게 파업인데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파업은 물론이고 쟁의행위가 모두 강제로 중단되죠 단체행동권을 제약받는겁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회 피해와 혼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노조에게도 파업 등등 노조의 권리를 주고 기업에게는 쉬운해고
권한을 줘서 불필요 잉여 직원들은 해고하는 방법으로 서로 중간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업무개시명령으로 강제 복귀 시키던게 떠올라요
그 당시에 국민들 다 좋아하긴했죠 근데 그게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건가? 생각해보면 아니란 걸 아실겁니다
중도층 민심이 떨어지느냐 죠.
어느쪽이 빨리 돌아오냐?도 중요하겠죠.
어차피 이미 평소보다 더 실적은 나온상태라 기업 경쟁력은 몰라도 국가에 영향 여지로 판단하기엔 안건이 다툴여지가 있겠네요.
사는 좀 내놓고 노는 좀 물러나서 잘 협의점을 찾으면 좋겠네요.
신뢰를 못쌓아온건 과거 행적이 그랬으니 업보겠죠...
자동차(ex. 현차) : 일자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GDP에도 영향을 끼칠텐데 긴급조정권!
철도 : 철도로 운송되는 산업 물류들이 얼마나 많은데 파업은 안되지 긴급조정권!
물류 : 소상공인이나 서민 생활 경제에 연결되는데 파업은 안되지 긴급조정권!
항공 : 항공으로 원자재도 들고오고 물류도 많이 오는데 파업은 안되지 긴급조정권!
철강 : 대한민국에 철 안쓰는 산업이 어딨나 파업은 안되지 긴급조정권!
다시 살아나면 진짜 끝도없이 악용될 권한입니다
재래식기레기들이 저걸 꺼낸 이유가 정부 노조 싸우라고 꺼낸겁니다.
파업 나면 삼성노조가 젤 욕먹지만...
저거 쓰면 정부는 모든 노총에게 욕먹을겁니다
거기다 표도 떨어지구요.
파업 방관한건 삼성인데 정부책임인거 처럼 몰아가는...
쓰면 더 위험해진다고 보거든요.
알아보니... 묘하게 지나칠정도로 효과가 강해서 의문이었는데...
5·16 군사정변 이후 정권을 잡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체제하에서 노동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며 신설되었다고 나오네요.
즉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노동자들 제어하는걸로 시작되었네요. 이 인식으로 맞습니까? 입법 과정을 생각하면 폐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걸요....
노동권... 아마 쟁의권을 말씀하신듯한데..
그 제약도 경우에 따라선 필요하겠지만 전쟁등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요즘 시대에 그렇게 생긴 법으로 노동권의 제약을 논하거나 지금 섣불리 쓰긴 좀 그럴거 같군요.
이후 폐지하고 새로 법정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지도요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ILO가 제시하는 국제 노동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핵심협약 10개 중 9개를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라고 합니다.
https://www.ilo.org/sites/default/files/2026-04/Korea%20factsheet%20%28May%202026%29.pdf
1969년에도 적용된 기록이 있는데요?
https://mofe.go.kr/sisa/dictionary/detail?idx=744
만들어진게 아니고
개정이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일단 파업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난후 판단하지않을까싶네요
욕은 삼성노조가 대부분 먹을거라서...
쓰면 무조건 위험해지겠지만...
쓰고 안위험 해질려면 삼성에게도 노조에게 하는 만큼의 뭔갈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런게 있을까요?
지금 삼전 파업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하죠...
못할 것도 없죠
삼전노조 여론이 안좋은게 있더라도 발동하기엔 너무 강하고 요건도 성립하지 않을 듯합니다. 어디 목숨줄 잡은게 아니라 이익 수준의 문제 상태니까요.
발동하면 여론이 되려 역전될수도 있을듯합니다.
법이 중간이 없네요.
폐지하고 다른 법을 만드는 고려를 해야할지도요...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작업기업이든, 언제나 파업을 지지해 왔던 저로서도 도저히 공감할수 없네요
회사가 어찌되든 국가가 어찌되든, 이후에 불러올 여파가 어찌되었든
나만 생각하고 있어 지지하지 않습니다
함께 연대하고 같이 나누세요
언플때문이다. 배아파서 그렇다. 국민주가 주주들이 많아서 그렇다.로만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