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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삼성전자 파업 보면서 긴급 조정권에 앞서 장치가 한가지 더 필요해 보이네요. 12

1
2026-05-15 11:58:13 211.♡.21.80
안드로S2

긴급 조정권의 경우 정부가 강제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양새라 정부에서도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처럼 국가적 손실이 큰 파업을 그냥 하도록 놔두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중노위의 조합원 투표를 제안에 노조 위원장이 "헛소리"라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노조 다수 인원은 중노위 중재안으로 합의를 바랄 수도 있고 투표를 하면 답이 나올텐데 노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무시해버리는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 조정권 발동 전 일종의... 예비 긴급 조정권? 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조정권을 발동하면 강제적으로 노조 조합원 투표를 통해 중노위의 중재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찬성이면 해당 조건으로 합의가 결정되고 반대하면 다시 정부와 사측, 노조가 협상을 하는 이런 형태의 제도를 신설 하는건 어떤가 싶습니다.

긴급 조정권의 경우 노조원의 불만이 커도 의견이 무시되는 형태가 되겠지만 제가 제안한 제도가 생긴다면 투표는 강제 실시이긴 하지만 노조원의 의견을 다수결로 어느정도 반영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위원장의 독단도 막을 수 있고요.

안드로S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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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무한의주인
IP 118.♡.2.4
12:04 2026-05-15 12:04:49
·
내부 분위기는 무서울 정도로 뭉쳐있습니다. 파업은 안가면 좋겠는데
안드로S2
IP 211.♡.21.80
12:06 2026-05-15 12:06:40
·
@무한의주인님 내부 분위기는 그럴 수도 있겠으나... 막상 투표해보면 또 모르니까요. 저런 제도가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OoOoOoO
IP 210.♡.41.89
12:13 2026-05-15 12:13:09
·
@무한의주인님 글쎄요. 몇몇 주동자의 성화에 못이겨 단체행동하는거지 실제 마음은 다른분들이 많다는데에 500원걸겠습니다
어질어질
IP 211.♡.188.83
12:08 2026-05-15 12:08:02
·
이미 파업을 하겠다고 인증한 인력이 4만명 입니다.(계속 늘어나는 추세)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으로 투표를 한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네요
안드로S2
IP 211.♡.21.80
12:20 2026-05-15 12:20:35
·
@어질어질님 그래도 투표는 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에 적용 될 수도 있고요.
웅디퉁퉁
IP 211.♡.227.47
12:15 2026-05-15 12:15:25
·
이번 중노위 교섭에서 사측은 안건을 들고오지도 않았고, 중노위 중재안은 기존까지의 사측의 안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출과 영익을 1등했을경우 2등 하이닉스에게 보상을 맞춰줌, 단 1회 한)
이런 현실에서 중노위에 또 간다구요? 그리고 지금 당장 노조 위원장 불신임 투표해도 아마 90퍼 이상이 재신임 할겁니다.
안드로S2
IP 211.♡.21.80
12:24 2026-05-15 12:24:37
·
@웅디퉁퉁님 그 조건이 문제라면 투표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 삼성전자 사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사측이나 중노위가 더 개선된 조건을 들고 나왔는데 노조위원장이 투표거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웅디퉁퉁
IP 211.♡.227.47
12:28 2026-05-15 12:28:01
·
@안드로S2님 네. 저 부분 말고도 eva라는 주무르기 좋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계산하는 부분을 투명화 하는 안건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측에서 한치 양보가 없고, 중노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사측의 방식을 유지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노위 안건을 노조원이 전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파업까지 온 원인이 전혀 개선되지를 않았거든요. 투명화는, 단순히 돈 이상의 문제입니다.
웅디퉁퉁
IP 211.♡.227.47
12:29 2026-05-15 12:29:06
·
@안드로S2님 글쓴분의 의견에 반대한다거나 하는게 아니라, 이번 건은 내용이 상상하신 부분과 약간 다르다는 뜻에서 현재 현황만 간단히 전달드렸습니다.
안드로S2
IP 211.♡.21.80
12:29 2026-05-15 12:29:22
·
@웅디퉁퉁님 어려운 상황이네요...
에일리언
IP 92.♡.186.150
12:19 2026-05-15 12:19:12
·
음 과거 사례 및 이 법의 효력을 보고 아까 잠깐 비슷한 고민을 하던 차였네요
안드로S2
IP 211.♡.21.80
12:26 2026-05-15 12:26:03
·
@에일리언님 법적으로 가능한 제도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냥 한번 아이디어만 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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