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불법파업이라는 정황은 안보여서
끝까지 가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어보이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권 사용할 마음도 없어보이는데다가
만약 사용하더라도 한달뒤에 파업 재개하면 그만이고
이전에는 국가적으로 피해가 막심한 파업을 막기위해서
파업주도자한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등을 하면서 압박했는데 이젠 그런 수단도 동원하기 어려워보이고..
또다른 파업 제재 수단으로는 임직원들 내부분열을 유도하는건데 지금 DS 임직원들 결속력(?)이 역대급 수준인듯 하고
이거 파업 강행하면 정부나 삼전 사측이 제재할 방법이 아예 없는것같은데요??
보도자료만 보면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 같다네요
이런 인식 자체가 문제죠.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위해 법으로 보장된 협상방식 사용하는건데 회사는 법 이용하고 사각지대 이용해서 노동자 조여도 되고 노동자는 파업하면 안되나요?
아직 뭐 파업 제대로 하지도 않은 협상단계인데 왜 이렇게 압력을 넣나요?
내가 이용하는 법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회사가 이용하는 법은 '법의 사각지대' 인가요? ㅋ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하이닉스 선례가 있어서 cap 없는 강제조정안으로 settle 하더라도 내년에 또다시 파업할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긴급조정권 쓰면 금속노조도 투쟁한다고 하는데 과연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긴급조정권이 2005년에 마지막으로 쓰이고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상태인데 다시 쓰기 시작하면 모든 파업에 다 적용될 수 있어서 노동계에서는 무조건 막으려고 할겁니다
그거 잡아내도 파업의 큰 흐름은 못막습니다.
현대가 그거 할 줄 몰라서 안했을까요..
찾아서 노조 위법행위가 있으면 법적 처벌을 할테니 위축될텐데 지금은 노조에 대해서
우호적이니 봐줄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삼전만 나오는데 삼성 다른 계열사와 다른 그룹 노조들까지 전부 파업할 기세여서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전국이 파업으로 시끌시끌할거 같아요
이거 안하고 가만있다간
정부까지 욕먹죠
가만히 보고 냅둘지요?
정부가 마음먹으면 합법도 불법이 되는게 많습니다.
법에 다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요.
노동자만 법적 권리가 있는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논리대로면 향후 어느 노조가 파업을 하던 긴급 조정권 사용은 상관이 없겠네요?
심각한 위협의 기준이 뭐죠?
법원도 정부편이고
한마디로 이번에 긴급조정권 쓰면 그동안 막힌 혈 뚫어주는거네요
그런데 이와중에 노조에서 논의 테이블로 아에 안나오는건 발동에 불붙이는 일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협상력을 스스로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보이고, 아마 원하는거 얻지 못하고 이대로 가다간 국민 공적으로만 남게 될듯합니다. 생존권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만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런 태도와 문법은 정치를 사법화 했던 논리랑 맞닿아있는 점이 있다보니 점점 노조 편이 줄어들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협상 테이블로는 일단 나와야합니다. 자꾸 안받는다 파업 이후에 보자란 식이면 될것도 안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