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들리는 루머는 총액계약제 쪽으로 노선을 정해 단계를 밟아 나가려나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 정도의 보장범위를 유지하거나 보장범위를 늘리기위해서는 보험재정의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둘다 하거나 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에서 보험재정에 지급하기로 한 비용은 주기 싫고, 그렇다고 국민들에게서 보험료 더 내라고 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되니 남은건 지출을 줄이는거고....
그러기 위해서 선택한게 포괄수가제를 넘어서 총액계약제까지 가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그걸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 개편을 하기 시작한다.
.... 라는게 지금 들려오는 루머네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총액계약제가 된다는것은 병원 입장에서 환자를 안볼수록 이득이 되는거고, 환자의 병원이용을 극한으로 줄이는게 목적인 방법인건데....흐음.....
정말 끝까지 밀어붙일지 아니면 어느정도 수정이 될지 그게 아니면 진짜 단순 루머였을지는 기다려봐야 알겠지요.
다만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냥 하던거 접고 미용쪽으로 빠르게 넘어가는게 무조건 이득인 상황이 되버리겠네요.
추가
산모에 관해서 나온 내용을 보니...
산전진찰을 월 1회 받는 걸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는거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맞나 싶은게... 흐음..
실효성이 없어서 진짜로 말이나 한번나온
루머쯤으로 취급하긴하더라구요
의외로 경우별 지불 시나리오라던가 각종 정책안들이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최근에 추후 의료 정책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시민단체들과 모여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다보니 영 불안하네요.
다들 싸고 좋은 건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이유없이 싼건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은 오겠지만 그걸 깨닳았을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라는게...
사실 정부는 의료보험재정 안/덜 쓰고 국민들이 내돈내산하게끔 하면 그만이죠
멀쩡한 비보험 항목도 관리비급여라고 가격통제 들어가고 실비 개편하고 보험비보험 혼합진료 안되게 막으면서 당연지정제로 넘어가면 그 명분이 없어지는거라서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다시 예전처럼 수술한번 하려면 집팔고 와서 롤케잌 밑에 돈봉투 넣어서 의사에게 건네주던 그런시절이 오려나 보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이 국민을 건강하게 하자 가 목표가 아니라 국민이 병원에 적게 오게 하자 가 목표가 된다는게 참 웃긴일이긴 합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도수치료가 급여화 되었죠? 무료서비스(무료,할인하면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 위반) 내지는 환자 본인이 내돈내산 할테니 비급여로라도 해달라 하면(임의비급여) '불법'이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랑 의료보험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올비급여인데….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는 자동차 보험에서 나가는거랑 무관한일이긴 합니다.
다만 감기같은 가벼운 경증 질환에 대해 병원출입 문턱을 높일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경증에서 발견되는 중증질환을 빠르게 잡아내서 치료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을 절약할수 있는 면도 있어서요.
무작정 문턱을 올릴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전공의는 노조가 생겼더라구요?
지금까지 의사들 파업하면 다 욕했잖아요.
대부분 저런거 하지말라고 한 파업들인데...ㅠ.ㅠ
미용때문에 아예 전공의, 전문의 둘다 수급이 안된다고합니다
아무리 전문의 페이가 올라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도
미용 페이는 그거 이상으로 더 올라가서요
전공의야 당연히 전공의고요 전문의는 이미 흘러넘쳐서 전공의 따위 10년 이상 배출 안되어도 상관 없는 과들도 많습니다 다만 최저시급 이하로 굴려질 노예가 필요한거죠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의료 사안들은 의사들의 반대와 우려를 뒤로 하고 진행되어 왔고 예상했던 대로 흘러왔습니다
밥그릇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껏 잘 보여줬잖아요.
얘들이 지금 마흔넘어서 미용 페이닥터만해도 지금 연봉이 세전기준 5억이 넘으니까... 전공의 트랙 밟는게 세상물정 모르는 행위는 맞는듯해요
꼭 본인 아니고 남이야기라고하면서 뻥치시기는.. 물론 저는 현직입니다
연봉 5억이면 미용의 2500 월급인데 단한명도 그페이 본적없어여
이상하죠? 본인 회사,본인 분야도 연봉이 각기 다르고 모르는게 당연한데, 저희학교 의대 교수님 연봉만 그것도 은퇴까지 하신 분이 어쩌네 하면서 부풀리면서까지 이야기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농대,철학과,사범대,체육학과 출신은 연봉 모를텐데 의대교수만 연봉을 난 이렇게 잘 안다라고 하는게 더 이상한 거죠
환자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을 내면 그뒤로는 병원이용이 자유롭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자주올수록 손해인 구조지요. 쉽게 말하면 정액제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미용은... 글쎄요 어떻게 손볼수 있을까요?
완전 100퍼 자영업인데...
타직군에 개방한다손 치더라도 결국 메인이 되는 침습적 시술들을 비의료인들이 할수는 없을거고, 간호사가 한다고 해도 의사의 감독하에 시행하도록 할거라 독립적으로 하지는 못할건 뻔하구요.
그럼 도리어 대형 미용병원에서 밑에 의사 고용하던거 수 줄이고 대신 간호사나 비의료인들 고용해서 더 싸게 더 크게 굴리면 굴렸지 다른 직군이 미용의 파이를 크게 뺏어갈수는 없을거예요
그런데 건보나 심평원이 그런 목적으로 행동해도 되는 걸까요?
진료의 창은 행정이랑 사법이 줄이고 있는데
욕은 의사들이....
물론 정부가 나서서 하면 정부가 욕 먹으니 의사나 앞에 내세워서 살살 돌려까면서 말려가는거죠
정말 저대로 진행되면 1차 병의원급들에서 전문의에 의한 전문과 진료가 아예 없어지게 될수도 있어요.
아니 사실 최소한도로 유지는 해야 하니 그렇게 쉽게 쓸려나가진 않으려나요.
이전에 박민수씨를 위시한 늘공님들이 은연중에 계속 깔고 하던 이야기가 결국 그쪽으로 가야한다는 맥락이던데요ㅎ
결론은 의사들 밥그릇싸움이다 의사 나쁜놈! 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말이죠 ㅇㅁㅇ
다만 정부에서 보험공단에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덜주고 연체중인 금액들 다 지불해놓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줘야 하는 돈도 안주고 그렇다고 보험료 인상도 몇년째 제대로 안하고 보험 보장범위는 자꾸 넓혀가고...
그래놓고 돈 모자란다고 심평원으로 쥐어짜는 것도 모자라서 총액계약제 까지 간보는거 보면 뭘하고 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필수과해? 좀더 털어봐줄까?
하는 느낌입니다.
요즘 툭하면 나오는 응급실 뺑뺑이들도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현상들중 하나지요.
자기들이야 '너 내가 누군줄 아느냐' 하고 병원에 VIP찍고 들어가니 붎편한걸 몰라서 저러지요.
행정부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인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너무 부정적이에요.
행정부가 움직이긴 부담스러우니 시민사회 차원에서 인민들에 대한 계몽운동이 필요해보입니다.
여기만해도 보험료 추징 시즌만 되면 유리지갑 털어간다고 너무하다는 글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오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