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보란듯이 줄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로는 중재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파업을 독려하고 있죠. 특히 bgf리테일경우 개인사업자인 화물연대가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물류 자회사도 아닌 리테일측의 교섭을 요구하면서 불법적으로 공장을 틀어막았는데 노동부 장관이 끼어들어 '중재'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이 빠져나오게 해주는 성과를 냈고, 이제 같은 방식의 파업에 모든 기업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내는 메세지도 회사 망하라고 파업하는 노조는 없다, 싸워서 쟁취하라? (https://v.daum.net/v/20260513133715076) 사실상 파업 독려중이지요.
오늘도 산업부 장관 포함에서 정부에서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경고하는데 노동부 장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옆에서 초치고 있죠. 특히 총리가 직접 나선 상황에서 저게 뭔가 싶더군오. 내각 내 소수의견 포지션인가요?
애초에 대기업 노조의 연쇄 파업에 대해, 본인 기득권 이외에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대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무후무한 이익공유(유럽 어쩌구하는데 유럽에서 집단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국가가 없죠.) 주장이라 국민 여론이 80%이상 반대이고, 진보지까지 비판하는 상황이죠.
총선 직전에, 삼전 파업으로 국가적으로 손실 맞고, 주가도 굴러 떨어지고, 같은 방식의 이익공유 주장하는 대기업 노조 연쇄파업까지 이어지면 지금 접전까지 좁혀진 총선 전부 국힘에 헌납하게 될겁니다. 그래도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켰다며 뿌듯한 얼굴로 민노총으로 돌아가겠지요.
절차는 불법은 아직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