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스펙트럼이 넓은 당이고, 저는 그쪽에서 살짝 끝에 걸리거나 외곽으로 위치한 진보지향인인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경쟁만능식 사고입니다...

우리 세상의 경제/법 질서는 이기적인 각각의 개인의 최선이 상호경쟁충돌하는 장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최적의 균형을 이뤄 공공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개념에 입각해 있습니다.

소위 경제질서의 보이지 않는 손, 법치주의의 권력분립 원칙, 법질서의 당사자주의 같은 것이 그 예겠죠. 그것이 사회운동에서는 정체성 정치와 같은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정체성 정치가 사회적 대립의 해소에 한계를 나타내듯,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에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시스템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게 이미 꽤 오랜일이죠. 대공황 이후에는 각자 알아서 이기적 행동을 하면 모두가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은 포기되었죠. 그것이 다시 신자유주의로 살아났다가, 금융위기를 겪은 후 지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트럼프에 의해 나만 잘살면 된다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권리적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서유럽식 자유권절대 원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우리처럼 공동체의식이 좀 넘치는 사회가 위기를 잘 견뎌냈죠.  

하여튼 우리 사회는 그래서 계속 변하는 중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기본소득을 말할 때는 본인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바뀌리라 예상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쟁주체들간 잘 대립하면 잘 해결될거라는 기대하에 대공장시대의 노동조합의 힘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100여년된 시스템은 지금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일텐데 산업의 형태가 대공장시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노동법이나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자본이 틈을 찾아 변화하는 것이 이유이고요. AI시대는 정말 모든 개념을 다 바꿔야할지 모를 시대를 만들 수 있겠죠.

글이 쓸데없이 길어지는데.. 초기 자본주의적 경쟁 자유, 경쟁 만능시대가 이미 아닌지 너무 오래되었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놀랐던 사례 몇가지.

몇년전에 노키즈존.. 이야기 때, 계약 자유가 있는데 사장이 고객을 당연히 가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었어요. 근데 차별이죠.. 계약의 자유는 여러가지 장치로 수정을 받고 있어요. 당장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때도 우리가 별로 신경 안쓰지만 약관에 의해 잘 조정된 계약의 틀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미 계약의 자유가 많이 올바르고 적정하게 수정되는 세상을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키즈존이 적절하냐 옳으냐는 갑론을박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를 "계약의 자유"가 있는데 당연히 되는것 아니냐!! 버럭하는 주장은 한 100년은 지체된 주장이죠.


둘째로 최근 삼성노조의 단협 문제에 대해...

일단 노동3권이 무엇인지, 왜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 아예 모르시거나 무시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당황했습니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노동3권이 제대로 논의된 시기야... 전태일열사와 87년 노동자 투쟁.. 등 역사적 사건이 있는 후겠지만.. 그것도 벌써 30년전 일이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노동자일텐데... 우리사회는 노조가 이념적 투쟁기관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목소리 좀 내기위해 만드는 일반조직이에요. 자본주의 헌법 시스템이 조율을 노조(집단)vs기업(집단)에 맡겨놓은 것일뿐.


셋째로 기업의 소유권, 소위 '주주자본주의' 문제..

요거 최근에 이슈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개미투자자들이 늘어나서 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대대로 사장(총수)자본주의였어서... 주주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는 현 상황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다고 주주자본주의가 무슨 세상의 제일 가치는 아니에요.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주주자본주의는 법률상으로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권리죠. 최근만해도 엘지화학이 크게 주주들 뒤통수쳤죠.

당장 민주당이 상법에 주주의 권리를 넣는 과정도 꽤나 힘들었어요. 상대적으로 재벌자본주의보다야 나은 개념인 것을 인정하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기업은 주주의 것"이라는 개념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 인지는 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미친듯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과연 주주의 이익을 잘 챙겨주는 것만으로 세상의 변화에 대응이 가능할지는 살짝 의구심이 있어요.

하여튼 그리하여 최근 세상은 정말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교육은 레드콤플렉스 등 이상한 이념적 왜곡으로 실제 가르쳐야 할 세상의 개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개념을 잘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왜곡된 프레임들을 그나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잘 수정해가시면서 좋은 사람을 잘 뽑아서 우리사회가 좋아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좋은 세상에 대한 상은 그래도 서로 합의하에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 방법도 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일제해방직후에 한국전쟁과 보릿고개를 겪으시다 AI 세상까지 보고 계시는데... 저희 자식 세대는 이보다 더 큰 폭의 변화를 겪을지 모르겠다고 요즘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고 민주시민이 계속 깨어 있어야 이 미친 세상의 변화에서 우리나라가 좌초되지 않을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화이팅하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