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달러 맞바꾸나…이재명표 ‘톱 다운’ 협상법 눈길 | 서울경제
■ 李 ‘통화스와프’ 직접 꺼낸 배경은
보통은 양국 중앙은행 물밑 협상
예고없이 베선트에 언급 ‘이례적’
“韓 불리한 요구에 역제안” 분석
대규모 투자 상업성 일부 양보로
달러 조달 외환시장 안전판 구축
체결 안돼도 협상 지렛대로 활용
韓기업 참여확대 포석 등 해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6월 발표를 앞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모종의 ‘빅딜’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미국은 원전·액화천연가스(LNG) 등 4~5건 이상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물밑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관가에서는 이 대통령 특유의 ‘톱다운’ 협상 방식이 다시 한번 재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생방송으로 공개된 모두발언 중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 제공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미국 측의 승인을 얻어낸 바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4일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상당수는 상업성이 떨어지거나 한국 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가 다소 페널티를 받는 대신 상대 급부로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회담장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제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참모진과 사전에 논의한 협상 카드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미 투자 관련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보완 장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54856301369557095
일거에 환율안정, 물가안정과 한국 주식시장의 한단계 더한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