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국가핵심기반 관리체계 손본다… '반도체·AI' 확대되나 | 아시아경제
행안부, 국가핵심기반 지정·관리 정비 논의
非국가핵심기반 마비로 국민피해 증가 우려
국가핵심기반에 '산업' 분야 추가 및 세분화
국가경제 밀접 부가통신·반도체 추가 가능성
정부가 국가핵심기반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국가핵심기반이 아닌 민간시설에서 발생한 피해가 국민안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카카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나 국가안보 자원인 반도체 산업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