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풍 취소되는 학교들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뭐만 하면 법, 민원, 소송... 소위 '민원의 시대'죠. 교사가 선의로 애들 데리고 나갔다가 사고 나면 인생이 걸린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저라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결국 법치주의가 과해지니 교육이 사라지고 방어 행정만 남았네요.
사고를 줄이는 건 당연하지만 0%는 환상입니다. 이 불가능한 '제로 리스크'를 교사 개인에게 강요하니까, 결국 아이들이 현장에서 얻어야 할 경험치가 통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기생충 같은 일부 때문에 대다수가 손해 이것도 일종의 '교육 서비스'인데, 극소수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학부모와 아이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방해하는 '블랙 컨슈머'를 방치하니 서비스 자체가 중단되는 꼴이죠.
결국 학부모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건 법보다 '자정 작용'이 시급해 보입니다. 공동체 망가뜨리는 진상 민원인들을 학부모 사이에서 먼저 부끄럽게 여기고 목소리를 내야죠. 우리 애들 권리 찾으려면 선량한 다수가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법의 부담이 현장 책임자를 짓눌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동학대법도 성범죄유죄추정도 교사의 책임범위도
말단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악성 민원도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이라기 보다는
몇몇 시민단체나 몇몇 스피커와 호들갑떠는 정치인들의 의견이 과도히 반영되어 왜곡되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