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퍼온 제가 임의로 붙인 것인데, 작성자 분이 극도로 이성적이고 감정을 배제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돈을 주고 줄서기를 단축하는 '매직 패스'가 허용된다면 자녀의 자본주의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할 정도. VC 쪽 종사자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세금, 복지, 이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글을 쓰셨습니다. 극도로 보수적인 현실주의라고 봐야겠죠. 최소한 이 정도의 사회적 합의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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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공급의 비용 효율성과 세금)

최근에 많은 이들이 복지를 반대하는 글들을 쓰고 그것에 환호하는 분들이 많아 지우다가 지쳐서 씀.

꽤 많은 이들이 '낮은 세율'만 보고 이민을 말하지만, 실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TCO(Total Cost of Ownership, 총소유비용)을 고려하고 있나 싶을 때가 많다.

그냥 내 경험상 봐도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 치안의 민영화 비용: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한국 수준의 안전(야간 활동 자유, 낮은 강력범죄율)을 누리려면 사설 보안 업체와 높은 주거 비용을 지불 필요. 한국이 세금으로 일괄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보다 훨씬 비싸고 비효율적임. 심지어 외국인이라 메인스트림에는 들어가기 어려워서 돈이 있어도 누리기 어려움.

2) 의료 시스템의 가성비: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서비스임. 해외에서 비슷한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려면 천문학적인 보험료나 직접 의료비를 지불해야 함. 이는 연간 몇 십억, 몇 백억을 벌어도 나이에 따라 치솟기 때문에 자산의 실질 구매력을 급격히 낮춤.

예를 들어 연간 50억 벌면 한국 의료보험료 최대 연간 약 1억 2,000만 원+ 연간 당료 등으로 정기적으로 관리 및 약이 필요해도 100만원 안됨

미국 뉴욕주 기준 기본 메디케어+고소득자용 추가메디케어 약 $136,450(한화 약 1억 8,700만 원) + 사적 건강보험료(Platinum PPO 플랜(가족) 기준 약 $40,000 ~$55,000(한화 약 5,500만 ~ 7,500만 원) + 당료 등 정기적으로 관리 및 약이 필요한 경우 연간 한화 1000만원 내외 로 대충 약 2억 6,000만 원 정도 되어야 함.

3) 인프라 유지비: 동남아 등 물가가 낮은 국가는 인건비는 저렴할지 모르나, 신뢰할 수 있는 법적 보호나 행정 서비스가 부재함. 결국 자산을 지키기 위해 비공식적인 비용(리베이트, 사적 네트워크 유지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결국 '자산을 파먹는 구조'로 귀결됨.

그리고 감당될 것 같지 않은 분들이 복지를 반대하는데..  

복지를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는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 같다.

복지는 진짜 그냥 실리적으로만 보면 죽창 방지 비용이고 체제 유지 비용이다. 역사적으로 극심한 불평등은 언제나 체제 전복이나 폭동으로 이어졌다.(특히 한국은 꽤나 자주) 복지는 단순히 못 사는 사람을 돕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내 자산과 사업체가 공격받지 않게 만드는 '사회적 안전 보험'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아깝지 않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극단적인 선택(범죄, 폭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비용이, 실제 사건이 터졌을 때 발생하는 자산 손실이나 사회 복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적어도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구매한다.

그리고 이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돈이 진짜 몇 천억 수준으로 많아도 이민이 쉽지 않다.

세금내가면서 돈은 국경을 넘긴다고 하더라고, 그 돈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지위'와 '관계'는 국경을 넘기 어렵다. 

수천억 자산가라도 언어, 문화, 네트워크가 전무한 해외에서는 그저 '돈 많은 외국인'이다. 한국에서 누리는 사회적 영향력, 정보 접근권, 비즈니스 기회는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 자산'에서 나온다. 즉, 한국에서 쌓은 평판과 인맥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다.

이를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는 것은 무형 자산의 90%를 손실 처리하고 가는 것과 같다. 현지 메인스트림에 편입되지 못한 부는 언제든 타국에서 '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취약한 상태가 된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복지 폐지'가 아니라 '세금 집행의 효율화'여야 한다.

단순히 "내기 싫다"는 식의 투정은 본인이 누리는 공공 서비스의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에 갇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