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대통령, 이달 말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비확산 의지 천명할 듯 | 한국일보
핵잠 군사적 필요성, 재래식 무장이란 점 강조
미국 내 비확산파 의구심 선세적 불식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핵잠 보유를 여전히 우려하는 미국 조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확산 의무 이행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여권 주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쯤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 계획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국의 핵잠 보유가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논리와 핵잠용 핵연료가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대미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에서다. 핵잠 기본계획에는 ①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②한국 핵잠의 임무와 역할 ③ 핵잠 건조 로드맵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트럼프 이후는 어찌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