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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주주 자본주의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거같습니다. 58

28
2026-05-14 16:36:32 125.♡.190.242
느긋한사람

회사가 잘해서 돈벌면 구성원들하게 공정하게 배분하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 차원에서 성과금 등을 일부 배분하는것이 맞으나, 원칙적으로 회사의 소유는 주주의 것이라는게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이자 기초입니다.

구성원은 노동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된 금액만큼 보상을 받는겁니다.
사업 위험을 나눠가진 댓가로 주주가 이익에 대해 지분을 가져가는거구요.

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주주들은 회사가 망하면 책임을 지죠.
본인의 투자금이 사라지는거니까요.

그럼 직원들에게 회사가 망하면 지금까지 받은 월급 반납하고 부채를 함께 나눠 갚자고 하면 납득하실 수 있나요?

그런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사업이 아닌 직원을 선택하신거잖아요?

막말로 어느 자영업자가 초대박이나서 식당이 매우 잘되면, 서빙 알바들이 식당 순이익의 %를 달라고 해도 납득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고생한 직원들 봐서 임금을 조금 올려줄 순 있겟죠.

그래도 마음에 안든다구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만큼 보상 챙겨주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에겐 노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직장선택의 자유도 있죠.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입니다. 이걸 이해하는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속 보이네요 

느긋한사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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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8]
브렛
IP 118.♡.116.125
16:40 2026-05-14 16:40:10
·
오늘 오후 1시 즈음에 다른 글에 달린 다른분의 댓글인데 간단 명료하고 좋더라구요. 인용해봅니다.

목표를 초과한 성과에 대한 임직원 보상 = 성과급
사업의 리스크를 쉐어하는 것 = 동업
ITST
IP 211.♡.200.89
16:40 2026-05-14 16:40:31 / 수정일: 2026-05-14 16:42:11
·
미국 델타항공은 영업이익 첫 2.5B의 10%, 초과분의 20%를 임직원들에게 profit sharing으로 주는데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회사인가요? Shareholder에서 stakeholder의 개념으로 확장된 건 미국에서도 이미 오랜 옛날의 얘기입니다.
뎅뎅이!
IP 61.♡.246.17
16:42 2026-05-14 16:42:06 / 수정일: 2026-05-14 16:42:14
·
@ITST님 주는건 대주주 마음대로지요.. 요구하는거랑 별개로.
마지노선
IP 211.♡.165.64
16:43 2026-05-14 16:43:51
·
@ITST님 전세계적으로 평균적인걸 들이대야죠. 그런 특수한거 말구요. 평균적으로 기업들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주지 않고 그걸 명문화하는곳도 평균이 아닙니다. 평범하지 않은걸 요구하고있는겁니다.
ITST
IP 211.♡.200.89
16:44 2026-05-14 16:44:32 / 수정일: 2026-05-14 16:45:07
·
@마지노선님 특수한 걸 요구하면 왜 안 되죠? 메모리 특수는 전세계적으로도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축꾸공
IP 112.♡.66.30
16:44 2026-05-14 16:44:53
·
@마지노선님
특수한 건 왜 빼나요?ㅎㅎㅎ
왜 평범한 것만 요구해야 되나요?
뎅뎅이!
IP 61.♡.246.17
16:45 2026-05-14 16:45:10
·
@ITST님 요구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요구하니 욕먹는중이다.. 라는거 아닐까요?
마지노선
IP 211.♡.165.64
16:45 2026-05-14 16:45:38
·
@ITST님 특수한거 안해주면 왜 안되죠?
ITST
IP 211.♡.200.89
16:48 2026-05-14 16:48:59 / 수정일: 2026-05-14 16:49:34
·
@뎅뎅이!님 회사와 노조가 합의할 일이지요. 국민 감정에 너무 반하면 노조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기도 어렵겠고요. 근데 주주자본주의의 기본도 모르고 그런 건 아니란 겁니다.
가닼
IP 175.♡.63.86
16:54 2026-05-14 16:54:16
·
@ITST님
1. 델타항공이 그렇게 해봐야 성과급은 연봉의 10% 수준입니다.
2. 델타항공이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건 직전에 대규모 임금삭감을 하며 회사의 파산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연봉을 낮추는 대신에 성과에 따른 보상을 늘리는 방식이었죠.
ITST
IP 211.♡.200.89
16:57 2026-05-14 16:57:41 / 수정일: 2026-05-14 16:58:51
·
@가닼님 돈의 액수가 문제인 건가요? 영업이익의 퍼센트가 문제인 건가요? 개별 연봉의 퍼센트가 문제인 건가요? 그것과 전혀 별개로 그저 Profit sharing이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에 반하는 게 아니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분담을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건 그저 델타의 역사인 거고요.

델타를 예로 든 건 주주자본주의에서 가장 앞선 미국이라 그런 거고, 같은 반도체인 대만 TSMC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고 직원들은 연봉만큼 보너스를 받는데요.
뎅뎅이!
IP 61.♡.246.17
16:58 2026-05-14 16:58:34 / 수정일: 2026-05-14 16:59:32
·
@ITST님 지금 문제가 되는건 제도 명문화가 문제인거 같더라고요.

이번엔 특별히 10%달라... 라면 줄거 같긴 하네요.
ITST
IP 211.♡.200.89
17:00 2026-05-14 17:00:01
·
@뎅뎅이!님 그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해결할 문제지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을 들이밀 일은 아니지요.
뎅뎅이!
IP 61.♡.246.17
17:00 2026-05-14 17:00:41
·
@ITST님 아 저는 주주자본주의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 한건 아닙니다.
나무매미
IP 221.♡.212.77
17:01 2026-05-14 17:01:16 / 수정일: 2026-05-14 17:01:41
·
@ITST님 profit sharing이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에 반하는 건 아니죠. 다만, 파업을 들먹이면서 영업이익에 기반한 profit sharing 명문화를 요구하는 건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닼
IP 175.♡.63.86
17:01 2026-05-14 17:01:57
·
@ITST님 임금과 성과급체계를 맞바꾸는 건 그저 역사가 아니라 자본주의이 일부죠. 경제적 리스크 공유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폭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삼성의 경우 23년 회사가 십수조 적자를 낼 때 직원들이 리스크를 짊어진 게 있나요?
ITST
IP 211.♡.200.89
17:08 2026-05-14 17:08:00 / 수정일: 2026-05-14 17:09:25
·
@가닼님 델타 기장 샐러리가 1년차도 20만불이 그냥 넘는데요. 얼마 깎고 얼마 더 받는지 디테일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것도 조종사 노조와 사측의 딜인 거지 델타는 희생했는데 삼성은 희생 안했냐?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미국 파일럿 노조는 (사실 이제 막 조직되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 삼성전자 노조보다도 훨씬 강력한데요.
korinh
IP 211.♡.206.40
17:15 2026-05-14 17:15:44
·
@ITST님
해고도 자유룹게해도 되지요?
에일리언
IP 92.♡.186.150
16:41 2026-05-14 16:41:55
·
삼전이 인력 유출 가능성이 큰 방향으로 사태를 정리한다면 저는 하닉으로 더 투자할것 같군요.
그런 마인드의 차이가 삼성이 하닉에 밀리는거고... 어쩌면 가속할지도요
장가당무용
IP 223.♡.81.207
16:42 2026-05-14 16:42:28
·
노동자의 권리 라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권리 맞죠

근데 회사도 권리가 있고 떼쓴다고 다 해주는곳이 아니란거죠

하이닉스가 돈을 엄청 풀었죠 대단하죠

그렇다고 이제 부터 그게 질서고 응당 당연한 일처럼 말하면 안되는거죠

시행한쪽이 대단한거지 하지않았다고 해서 안한쪽이 잘못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란말입니다
Smashed Pie
IP 121.♡.145.124
16:53 2026-05-14 16:53:26
·
@장가당무용님
뭐 권리가 있으면 요구할수도 있죠. 안한쪽이 잘못은 아니지만 요구한쪽도 잘못은 아니죠. 시범케이스가 있는데
장가당무용
IP 223.♡.81.207
16:59 2026-05-14 16:59:12
·
@Smashed Pie님 그쵸 잘못아니죠

근데 마치 회사는 갑이니 응당 당연하게 해줘야 하는거 처럼 말하시는 분부터

회사가 거절하면 이것도 잘못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권리를 주장할꺼면 상대방 권리도 존중을 해야 설득력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축꾸공
IP 112.♡.66.30
16:42 2026-05-14 16:42:35
·
본문에서 말하는 주주가 지분을 가져가는 '이익'이 무엇인가요?
직원들한테 줄 거 다 주고 남은 게 이익 아닌가요?
보통 기본 연봉에, 개인 역량에 따른 개인 성과, 개인 역량이 모이고 모여서 회사가 잘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직 성과, 그 외 특별 인센티브 등이 직원들한테 줄 돈인 거죠.
Sctth
IP 211.♡.227.110
17:33 2026-05-14 17:33:45 / 수정일: 2026-05-14 17:34:58
·
@축꾸공님 맞습니다. 그래서 주주로서 반대하는거죠. 영업이익은 아직 이자도 세금도 특별비용도 제하기 전이죠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한 투자나 주주배당도 하기전이구요. 이걸 무슨 맡겨논 돈인냥 비율로 떼가면 안되는겁니다.
레드핏클
IP 184.♡.31.16
16:44 2026-05-14 16:44:38
·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기업들에 비해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도 턱없이 낮죠.....;;
aiko
IP 211.♡.196.158
16:44 2026-05-14 16:44:57 / 수정일: 2026-05-14 16:49:53
·
마음에 안들면 이직해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안든다는사람 전체의 과반이상 모집해서 교섭권을 획득하면 협상테이블에 나와야하는겁니다

교섭권이없는 집단에게 꼬우면 이직하던가 교섭권 만들어오던가 는 맞는데 교섭권이 있는데 꼬우면 이직해라가 어떻게 성립하죠? 꼬와도 회사에게 타격을 입힐방법이없다가 절차거치면 파업이라는 선택지로 협상할 방법이 생겼는데 긁지도않고 버려요?
수지니햐
IP 118.♡.13.188
16:46 2026-05-14 16:46:15
·
네 맞습니다 주주가 주인인데 재드래곤은 1프로의 지분율로 경영을 하는데 이건 맞나요? 주주의 이득때문에 국가에 로비해서 합병진행한걸까요. 이론은 맞으나 현실은 너무 머네요
할러
IP 220.♡.229.177
16:46 2026-05-14 16:46:33 / 수정일: 2026-05-14 16:46:43
·
어차피 협상의 결과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답은 없습니다. 손실이 최소인 방향이길 바랄 뿐입니다.
Marlin.Siraegi.Namul
IP 49.♡.33.136
16:47 2026-05-14 16:47:16
·
법인 경영의사결정을 주주가 하는거 아니까 대주주에게 위임받은 경영진에게 노조가 요구하는거잖아요.
0.1%도 안되는 지분 들고 마치 법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과급 못준다 하는게, 의사결정권한은 지분율에 비례한다는 주주자본주의를 이해 못한거 아닐까요?
shine7
IP 118.♡.27.220
16:48 2026-05-14 16:48:50 / 수정일: 2026-05-14 16:50:59
·
핵심 엔지니어나 경영진에게 성과급 챙겨주는 건 선순환이고, 인재 유치 경쟁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단순 일반작업 하는 사람들까지 왜 저 막대한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기업은 토지·자본·노동을 투입해서 돈을 법니다. 각각 임대료, 이자·배당, 임금이라는 확정된 대가가 있고, 여기엔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은행에 이자 더 주지 않고, 건물주에게 임대료 더 주지 않습니다. 초과이익은 리스크를 끝까지 짊어진 주주에게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노동도 기업 입장에선 확정 비용, 즉 투자입니다. 적자가 나도 월급은 나갑니다. 리스크를 지지 않은 주체가 호황의 과실만 요구하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이익과 연동되고 싶으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든가, 성과연동 계약으로 전환해서 적자 시 임금 삭감·해고를 받아들이든가. 기본 연봉은 최저시급, 적자 시 월급 반납, 매년 계약 갱신, 실적 부진 시 해고 (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이익 공유를 요구할 자격이 생깁니다.)
회사 어려울 땐 "노동자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고, 잘 나갈 땐 주주 행세를 합니다. 손실은 회사가 떠안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기는 구조입니다.

정말 성과를 따져본다면 삼성의 이 막대한 이익은 그동안 투하한 자본과 핵심r&d인력과 반도체 시장 수급으로 이루어진건데 노동자가 성과를 기여했다는것 웃긴거죠.
마지노선
IP 211.♡.165.64
16:50 2026-05-14 16:50:27
·
@shine7님 주주들은 차라리 핵심인력한테 100억 주고 천억을 주고라도 외부 우수인력들여오면 그건 반대 안하죠. 공감합니다.
축꾸공
IP 112.♡.66.30
16:50 2026-05-14 16:50:54
·
@shine7님
적자 시 해고 많이 당하는데요?
ITST
IP 211.♡.200.89
16:51 2026-05-14 16:51:01
·
@shine7님 대한민국에서 손실을 회사가 떠안고 이익을 노동자가 챙긴다고요? IMF 경제위기가 아직 30년이 안 됐는데 너무 빨리 까먹으신 것 아닙니까?
shine7
IP 118.♡.27.220
16:52 2026-05-14 16:52:41 / 수정일: 2026-05-14 16:54:18
·
@ITST님 삼성이 그랬어요? imf때 은행 말씀하시는건가요? 그 은행들을 정부가 살리거 인수합병으로 지금 고급인력고용이나 법인세를 얼마나 내는데요? 밑진게 없는데요
그리고 손실과 부도 파산을 동일시하시는건가요??
ITST
IP 211.♡.200.89
16:54 2026-05-14 16:54:17
·
@shine7님 삼성은 그냥 그런 일이 없었을 뿐인 건데요. 삼성이 엘피다처럼 됐으면 저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지금처럼 있겠어요?
shine7
IP 118.♡.27.220
16:55 2026-05-14 16:55:15 / 수정일: 2026-05-14 16:56:27
·
@ITST님 무슨 당연한 말을 하세요? 회사가 도산하면 직원들 일자리도 없어지는거지.
자꾸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만약에 만약에 하지 마세요...
ITST
IP 211.♡.200.89
17:01 2026-05-14 17:01:34 / 수정일: 2026-05-14 17:02:43
·
@shine7님 영익이 없으면 어차피 성과급은 0%인데, 해고를 언급하시는 건 극단적인 만약에가 아니고요? 설마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도 고용이 유지되는 걸 "이익을 취한다" 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면요.
shine7
IP 118.♡.27.220
17:03 2026-05-14 17:03:38 / 수정일: 2026-05-14 17:10:50
·
@ITST님 솔직히 님이 제 댓글의 어느 부분을 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을 원한다면 그에 대한 반작용도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신다구요?

딱 이 글 제목과 맞는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대꾸는 그만할게요
St_martin
IP 106.♡.131.78
16:49 2026-05-14 16:49:56
·
주주가 주인이니 이재용 회장은 주주총회로 의결해서 회장연임 안시킬수 있죠.

다크나잇에서도 나오자나요.
브루스웨인이 오너였는데 상장하고 이사회에서 브루스 쫒아내려 하는거… 물론 브루스웨인은 넘사 부자라 시장에서 주식을 다 사버려서 실패했겠지만.

그 영화에서도 브루스 웨인 본인이 산게 아닙니다. 남들이 눈치 못챌정도로 브루스가 지배가능한 회사들이나 기관이 산거지.
삭제 되었습니다.
sang
IP 203.♡.149.209
16:54 2026-05-14 16:54:36
·
성과금이 영익10%라고 치면..
배당금은 영익의 몇%나 될까여;;; 성과금보다는 훨씬 더많아야 할텐데 말이져;;;
축꾸공
IP 112.♡.66.30
16:56 2026-05-14 16:56:03
·
@sang님
그건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죠. 더 많아야 할 이유도 없고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Marlin.Siraegi.Namul
IP 49.♡.33.136
16:56 2026-05-14 16:56:45
·
@sang님 25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45조원이고 11조원 배당했는데요.
mixtempo
IP 106.♡.68.133
16:57 2026-05-14 16:57:49 / 수정일: 2026-05-14 16:59:19
·
@sang님 올해같이 영익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실적이 평이한 경우에 대략 삼전 영익의 25-30%가 배당/10-15%정도가 성과급이었습니다.
sang
IP 203.♡.149.209
17:03 2026-05-14 17:03:31
·
올해같으면 얼마나 될까유;; 궁금하네요;;;
영익 500조면.. 배당 150조+성과금 50조 이렇게 될까유;;; 배당금만해도 엄청나네요 ㄷㄷㄷ
플레이아데스
IP 125.♡.244.51
16:59 2026-05-14 16:59:06 / 수정일: 2026-05-14 17:07:22
·
노조를 만들고 회사측에 월급 1000원을 올려달라고 하면 주주중에는 1000원도 '안된다는
주주가 있을 수 있고 1000원 올려주면 안되고
월급이 아니더라도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회사돈이 들어가니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수
있으니 휴게실을 만들어 주면 안되고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헌법의 33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권이 있고 파업은 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더군요. 주주 자본주의와 충돌하는 부분이네요.
느아아아
IP 118.♡.13.162
16:59 2026-05-14 1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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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schaft
IP 220.♡.254.173
17:00 2026-05-14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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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돈쭐내서 동기부여해주고 일 더 잘 하게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요.
봉열
IP 106.♡.194.160
17:09 2026-05-14 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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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ft님 일을 잘하는 직원의 성과를 인정해주고 성과금을 지급하는건 선순환인데 그냥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액수의 성과금이 나눠지는건 회사의 미래경쟁력약화죠.
해요해요
IP 115.♡.254.12
17:11 2026-05-14 17:11:31 / 수정일: 2026-05-14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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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ft님결국 근로자는 더 받고 싶은거고 회사는 덜주고 효율을 뽑아내고싶은거고 그런거라 보여집니다..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성과급 받고 더 벌어다주는 직원이 있을테고 반대인 경우도 있을테고 ... 사실 직원 하나하나 평가를해서 성과급 주는게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새벽몽
IP 140.♡.29.3
17:13 2026-05-14 17:13:39 / 수정일: 2026-05-14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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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예를 조금 바꾸면 자영업자가 식당을 하는데 서빙하던 직원이 아이디어도 내고 음식 레서피도 개선해서 매출이 두배 올랐는데 직원이 나때문에 매출이 늘었으니 이익의 15%를 주라고 요청하고 주인이 이에 동의 하느냐 마느냐가 현재 상황과 비슷한거 같은데요. 매출이 오른게 그 직원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동의를 안하면 됩니다. 그럼 그 직원은 딱 돈 받은 만큼만 일하거나 나갈꺼고 이후 매출이 감소할지 말지는 그 직원의 능력이 어땠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매출이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아님 더 감소해서 폐업 할지는 식당 주인과 투자자가 책임지면 되겠죠.
회사가 운영되려면 투자자도 필요하고 경영자도 필요 하지만 우수한 직원도 필요합니다. 전세계 회사들이 성과급이라는 것을 왜 주는지 생각해보면 주주 자본주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직원을 배제하는게 꼭 이득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해요해요
IP 115.♡.254.12
17:24 2026-05-14 17:24:03 / 수정일: 2026-05-14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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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몽님 예시가 틀린것같습니다 .... 레시피 개발한 직원은 1명이고 그걸 토대로 만든 직원이 19명이라고 하면 20명 전체에게 똑같이 15%를 달라고 경우라고 생각해야 비슷할것같은데요 ..사장 입장에서 전체 직원에게 15%떼 줘야할까요 ....
새벽몽
IP 140.♡.29.3
17:42 2026-05-14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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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해요님 한명은 그냥 예를 든 것이고 반도체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명은 레서피를 개발했고 3명은 이 레서피를 실제 음식으로 잘 만들도록 개량했고 두명은 다량으로 만들어서 팔수 있도록 했고 세명은 서빙을 열심히 해서 잘 팔았다고 하면 되겠네요. 어느 직원이 제일 성과가 높을까요? 어느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한 분야도 없으면 매출이 안오릅니다. ㅎㅎ
MakingAlpha
IP 114.♡.205.138
17:14 2026-05-14 1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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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 현대 시장경제의 근간은 맞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 RSU 등 보완적인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죠. 다만 국내에서는 관련 옵션 부여가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입니다. 스톡옵션 부여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ㅠ
한편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전환옵션 등이 대표적이구요.
윈드로머
IP 58.♡.16.133
17:18 2026-05-14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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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자본주의가 절대 진리처럼 말씀하시것 같습니다.
생산의 3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 라고 했으며 이 개념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돌무더기
IP 211.♡.41.215
17:19 2026-05-14 17:19:31 / 수정일: 2026-05-14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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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와 노동자의 권리는 각자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노동자의 노동3권(조직권,교섭권,단체행동권)를 헌법상 권리로 보고..

주주자본주의는 변화 가능한 개념으로 보지요. 최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넣느냐가 문제되는 것처럼요..

주주자본주의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화를 추구하자는 이야기도 많고요. 거기에 노동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많지요.

어쨌거나 하려는 말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은 전혀 주주자본주의와 상충되거나 주주자본주의를 이해 못하는 주장이 아니라 그냥 별도의 헌법상 권리 체계일 뿐입니다.

이상하게 '성과급'을 두고 노동조합의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주주자본주의'를 드시는 분이 보이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넬
IP 211.♡.165.211
17:22 2026-05-14 1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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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지 않다보니 여러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노조 사태도 그 연장선이라고 봐요
폴라티
IP 119.♡.223.218
17:29 2026-05-14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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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는 문제인데 다들 자기 생각이 답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김앤장이 돈을 버는 거고요...
야행성배트맨
IP 118.♡.2.42
17:56 2026-05-14 1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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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주주 모아서 주총 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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