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공약 내용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한시 감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18.6%)으로 인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 대상: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 (금융·임대소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기준 수립 예정).
- 방식: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한 감면. 9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되, 필요시 7월분 환급 검토.
2. 공약 추진 배경 및 목적
- 은퇴 세대 부담 완화: 평생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끊겨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보호.
- 실질 소득 고려: 집값(공시가격)은 올랐으나 실제 생활 형편은 어려운 시민들의 이중 부담 해소.
이번에 매불쇼에서 정원오의 공약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제 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위의 공약의 혜택은 9억원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약이라 실효적으로 혜택이 큰 강남 1주택자들을 그냥 강남 부자라고 지칭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 먹은 강남 부자중에서 민주당 찍는 사람은 어떤 부동산 공약이 나와도 민주당 찍습니다.
나이 먹은 강남 부자중에서 민주당 안 찍는 사람은 어떤 공약이 나와도 민주당 후보 안찍습니다.
이런 간단한 식견도 없으면서 무슨 정치인을 한다고 저러는건지 ??? (다른건 몰라도 머리가 엄청 나쁘다는건 알겠네요)
정원오 시장후보 과연 앞으로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유지하는지 지켜보렵니다.
누가누가 더 실수 덜 하나 싸움인거같네요
마치 해리스 vs 트럼프 대선을 보는 듯한... 최선은 없다 차악이라도 뽑자..느낌?
서울시장 후보가 저리 나오는 것도 그러려니 싶더군요.
돈 남아도는 지역들은 구청장들이 알아서 재산세 감면할거고, 이거 서울시가 막을 수도 없는게 현실인데 (대법에서도 깨지지 않았나요?;;;)
어차피 못 막을거면 숟가락 얹는게 나을지도... 싶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