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차난 이유 있었다…주차면 84%가 '직원 정기권' | 뉴스1

공사 직원 우대…연가·점심 외출에도 무료주차 사용

국토부 "도덕적 해이 심각"…주차요금 환수·문책 요구

주차난 심각한데…"인천공항, 직원들에게 무료주차권 남발" | 뉴시스

국토부, 인천공항 직원 주차제도 감사결과 발표

해외휴가 중 주차·장기간 방치 등 부정사용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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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직원 주차제도 감사결과 -

공공기관 존재 이유 망각한 직원편의 위주 운영 및 도덕적 해이 확인

 - 주차난 속 무료주차권 남발, 터미널내 주차장 점유 등 직원 위주 주차운영

 - 해외휴가 중 주차, 장기간 차량 방치 등 주차권 부정 사용도 다수 확인

 - 관리강화, 책임자 문책, 부정사용 징계 및 주차요금 환수 등 감사처분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및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공항 주차요금 면제의 적절성에 대해, 장관 지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5월 14일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감사는 최근 인천공항 주차난의 심각성이 언론 등을 통해 잇달아 지적됨에 따라, 직원 주차제도 운영이 주차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 직원 정기주차권* 관리의 적절성, △ 직원 전용 주차구역 운영의 적절성, △ 공항 주차장의 사적 활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였다. 

    * ① (무료 정기주차권)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자회사 등 직원 대상으로 6개월마다 갱신 ② (유료 정기주차권) 터미널 내 입점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월정액 요금으로 발급

 

□ 감사 결과, 공항 이용자인 국민들은 주차장 부족과 혼잡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사 및 자회사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채 직원들의 편의를 최우선시하여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직원 주차에 대한 실태 관리도 전혀 해 오지 않았던 사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으며,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공항의 전체 주차장 규모(장‧단기 주차장 36,971면)에 비해 유·무료 정기주차권(31,265건)이 과다하게 발급(84.5%)*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기주차권) T1 14,663건, T2 16,502건, (정규주차장) T1 17,418면, T2 19,553면

 

 ㅇ 공사는 공사 ‧ 자회사 ‧ 공항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 정기주차권을 발급하고, 항공사 및 입점업체 등에는 유료 정기주차권(단기 주차장 월 20만원, 장기주차장 월 3.5만원)을 발급해 왔는데,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희망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공항내 주차권을 발급(공사의 경우 공항 인근 청사에 직원주차장 보유)해 온 것이다.

 

 ㅇ 공사측은 실제로는 발급 후 사용하지 않는 무료 정기권이 많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항 내 주차가 불가피한 업무수요를 고려해 적정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사용실태 관리도 전무한 상황에서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해 온 행태가 감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러한 행태가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을 가중시켜 온 핵심원인 중 하나였던 점으로 확인되었다. 

    * 정기주차권의 일 평균 T1·T2 장·단기주차장 주차 건수는 5,134건(정규주차장 대비 13.8%)

 

 ㅇ 특히, 여객터미널 건물에 위치하여 공항 이용객이 가장 선호하고 일정이 다급한 여객들의 이용이 불가피한 단기주차장의 경우, 터미널의 상주근무자 수는 자회사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사 직원을 부당하게 우대해 공사 비상주근무자까지 포함하여 무료 정기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하였다.

     * (상주근무자) 공사 374명, 자회사 7,391명, (단기주차장 정기권) 공사 1,289건, 자회사 136건

 

  - 과거 공사는 여객 편의를 위한다며 상주근무자 출퇴근 주차구역을 단기주차장에서 장기주차장으로 이전했는데, 그 취지에 반하여 단기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정기주차권을 공사 직원들 위주로 남발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려 온 셈이다.

 

□ 다음으로 혼잡도가 가중되는 주차 여건을 감안해 상주직원 주차전용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공사는 오히려 이를 확장하였다.

 

 ㅇ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터미널과 500m 이격된 장기주차장에 직원 주차전용구역(702면)이 있음에도, 터미널 건물 지하 3층 단기주차장에 무료 정기주차권 전용구역(511면)을 중복적으로 지정하였다.

  

  - 지하 3층 무료정기권 전용구역 지정하면서 항공사 등 입점업체가 사용하는 유료정기권 전용구역을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도 혼잡도가 극심했던 1터미널 단기주차장에서 일반여객이 주차가능한 공간은 50%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다. 

    * 전체(4,702면) - 주차대행 전용(1,832면) - 지하3층직원전용(511면) - 지하2층입점업체(면수는 미지정) = 사실상 50%(2,359면) 이하만 일반주차 가능

 

 ㅇ 한편, 제2터미널은 감사 직전까지 직원 전용구역 없이 일반 여객과 장기 ‧ 단기주차장을 혼용하고 있었는데(이후 1.23.부터 지정), 아시아나 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상황과 결합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ㅇ 직원 출퇴근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은 터미널에서 조금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공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터미널에 최근접한 단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제공해 온 것은 일반 공항 이용자 편익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태이며, ’25년 한 해 동안 공사 및 자회사 직원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해 면제받은 1‧ 2터미널 단기주차 요금이 41억원(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 366억원의 11%에 해당)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도 적지 않은 상황이 확인되었다.

 

□ 아울러, 공사 및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은 본래 용도인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연가 ‧ 점심식사 등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도 다수 확인되었다.

 

 ㅇ 연가 시 부정사용 사례는 ‘25년 1년 동안만도 1,220건(1,017명)으로,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7천 9백만원에 달한다.

 

  - 대표적인 사례로 공사 직원 A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주차장에 15일간 주차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22일간 부정주차하고 55만 2천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았고,

 

  - 자회사 직원 B는 개인사정으로 귀향하면서 49일간 개인차량을 공항 주차장에 방치하고 44만 3천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ㅇ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음식점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5년 중 4,302건(1,233명)이며,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5백 2십만원에 달한다.

 

□ 국토교통부는 공사에 대해 정기주차권 발급기준 및 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할 것,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 부정사용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정사용자를 징계하고 부당면제된 주차요금을 환수할 것 등의  감사처분 사항을 공식 통보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 이용자인 국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직원들이 부정 사용까지 해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지적하고,

 

 ㅇ “공공의 자산인 공항 주차장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철저히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참고1

 인천공항 주차장 현황

참고2

 정기주차권 사적사용 조사프로세스

◦ 공사·자회사의 직원이 업무수행 또는 출퇴근용 정기주차권으로 개인연가, 점심시간 등에 사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주차요금 미정산한 사례 조사

 ☞ ① 개인연가, ② 점심시간, ③ 이용객 혼잡을 야기하는 단기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내역

１ 개인연가 중 주차요금 면제현황

 

 ㅇ ’25년 공사(자회사 포함) 직원이 3일 이상 개인연가 중 인천공항 내 주차 후 주차요금을 면제받은 건수 및 금액, 대상자별 DB 파악

‘25년 공사 + 자회사 (모든 주차장)

자료수집	⇨	수집된 요건입력	⇨	2차 추출	⇨	면제금액 산정	⇨	집 계
(공사+자회사) 3일이상 연가, 차량번호		직원성명과  차번호로 주차내역 추출		연가기간으로 데이터 추출		해당 직원  주차시간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산정		건수,  인원수, 총 면제금액 산정

２ 점심시간 주차요금 면제현황

 

 ㅇ ’25년 일반정기권 발급 공사･자회사 직원이 점심시간(11:30 ~13:00) 단기주차장을 무료로 출입한 횟수와 차량별 면제받은 무료주차 금액

 

‘25년 공사 + 자회사 (T1,T2 단기일부)

자료추출1	⇨	자료추출2	⇨	자료추출3	⇨	면제금액 산정	⇨	집 계
‘25년 (공사+자회사) 정기권발급자 (24시간무료제외)		T1,T2 중 단기주차장  일부 출입내역		11:30~13:00 출입내역 (입차·출차한 경우)		해당 직원  주차시간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산정		건수,  인원수, 총 면제금액 산정

３ 공사직원 단기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 

 

 ㅇ ’25년 공사(자회사 포함) 정기권 발급 일반직원과 T1·T2 상주근무자가 T1·T2 단기주차장을 1회이상 출입한 횟수와 차량별 무료주차금액

 

‘25년 공사 + 자회사(T1,T2 단기일부)

자료추출1	⇨	자료추출2	⇨	면제금액 산정	⇨	집 계
‘25년 (공사+자회사) 정기권발급자   (6시간,3시간무료) + (24시간무료)		T1,T2 중 단기주차장  일부 출입내역		해당 직원  주차시간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산정		건수,  인원수, 총 면제금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