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측과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파업을 한다...는 시스템은 이미 100년이 넘은 제도입니다.
이번 사례가 금액이 좀 커서 이례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성과급이든 초과이윤이든....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 대상이 아니될 것이 없는데, 마치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탈과 같은 인식이 왜들 잡혀 있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윤등에 대해 나눌 권한이 있고 잘 나눠 사용하면 될 일입니다. 다만 단협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지키면 되고요.
왜 노동자가 위험분담을 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럴려면 노동자에게 경영참여권을 줘야죠..
자본주의와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윤리적 경영,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가능성도 있고, 기업의 고용 유연성이 높아지되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바뀔지도 모르죠. 가령 기본소득처럼....
그런데 지금처럼 100년된 헌법 원칙의 실현인데 그 원칙조차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거죠....?
구 부총리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삼성전자가 기록적인 초과 이익을 달성할 것에 관해 "삼성 내부 경영진의 노력이 굉장히 컸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협력업체도 기여했을 수 있고, 송배전 투자·발전소 등 인프라를 제공한 정부의 노력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다"며 "(노사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ㅡ 정부요인도 무작정 파업은 지양하자는데요.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에 LG유플러스 노조를 겨냥해 “(영업이익의) 30%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영업이익의 15%)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ㅡ 정작 남의 헌법적 권리는 비판을 하네요.
없는것 같지도 않겠지만... 100년만의 이례적 호황이라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요..
최승호 노조 위원장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 같아 보여요. 학과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딱 학과 공부만 잘한 사람이요.
노조의 모든 파업을 응원할 수는 없는거구요.
글쓴님은 의사파업때는 어떤 입장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돌아가는게 나보다 스펙 부족한것같은 고졸한테 성과급이 수억 수십억을 받을거겉으니 비판이 많아진다 생각해요
의사 파업이랑 같은 결로 비교하려면 채용을 막는 방향이어야 비교가 되지 않나요?
적당히 먹고 복귀하라는 거죠
지금 노조는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생떼 부리는겁니다
맘같아선 삼성에 한해서 고용유연성을 미국식으로 올리라고 하고 싶은데요
1. 일반인의 임금 수준에 비해 요구 금액이 전례없이 크고 과도하다.
2. 노조가 전자 쪽 성과급 외에 다른 부분을 살피지 않는다.
3. 협상 태도가 무례하고 지나치게 경직되어 보인다.
4. 전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큼 규모가 크고 주식 보유자가 많다.
5. 전국민과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의 문제이디.
등등 입니다.
여러 모로 보아 기존 노사 관계에서 없었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대기업, 중견기업의 파업문제와 질적으로 달라요.
이런 점이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71690CLIEN
흠... 요구금액이 전례없이 클만큼 이익이 난 상황이 이례적인 것이죠. 그런 이득이 계속될수도 있으니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볼지도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왔잖습니까.
다들 고민해야 할 문제이죠. 위법하거나 파렴치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요.
언제 노사관계를 질적으로 나누고 왜 질적으로 나눠요?. 힘없고 연약한 노조면 질적으로 떨어지고 그런식으로 나누시나요?
노동법내에서 처리하면 되는거예요.
그게 이해하기 어려우신건가요?
그냥 법대로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치 않아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특별한 단체를 선으로 규정하고 제도를 만든 것이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 사회의 경제/법적 시스템은 각자 이기적인 존재임을 전제로 힘의 균형으로 세상이 조화로워지길 기대하고 있죠.
종사자만이 아니라 주주도 회사의 지분에 따라 주인입니다. 아주 작은 주인이지만 말이죠.
그것도 꽤 큰 주인도 있을걸요?
흐흠... 이익이 상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
1. 노조가 파렴치하다.
2. 주주자본주의의 침해다.
3. 논리적으로 노동자는 성과급을 요구할 수 없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말이죠.... 무엇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는 잘 이해가 안되는거죠..;;
그게 뭐 그 정도는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정답이 있지 않은 문제.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문제.
내 생각이 보다 더 나은 것 같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
별의 별 이야기가 나와도,
개 중 수긍할 만한 주장이 있으면 내 생각을 넓히는 차원에서 읽어 보고,
개 중 별 시덥잖은 의견도 얼마든지 있는...
애초에 이런 답 없는 문제가 보통 이렇게 흘러 갑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까 하다가...
다들 너무 예민해지는 것 같아서 전 발을 좀 빼려고 하는 편이라...
이번 댓글은 노조에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주인 중에는 회사 안이 아닌 밖에 있는 제3자도 있다는...
왠지 대주주와 고용자만 보이는 것 같아서 해본 소립니다.
주주 중에는 대주주도 있고, 고용자 이면서 주주인 사람도 있고...각자 위치에서 서로 다른 입장일 것이고, 회사 밖의 주주들은...사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지만... 그게 무슨 큰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어느 쪽으로 되든 보다 합리적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 되는 것이 최고죠.
그리고 중소한 이슈는 보너스에 대한 노사협자체가 아니라 남의 몫인 '영업이익'을 비율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엔 이자도 세금도 재투자도 주주배당도 제하기 전인 금액입니다.
100년 넘은 헌법상 권리를 왜 이해 못하냐구요?
되묻고 싶네요. 헌법상 권리를 조화롭고 규형있게 해석 하여야하고
심지어 제한도 가능하다는걸 왜 이해 못하시나요?
흐흠.. 마치 이상한 일처럼 대응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어서 쓴 글이죠.
헌법은 노동자의 권리로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주고 있고, 그에 대해 사측은 잘 대응하면 됩니다. 수익이 이례적으로 큰만큼 요구사항도 커진 것일뿐인 것이고, 받을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잘 하면 되죠.
무슨 노조가 이상한 행위를 한다고 볼 이유가 없죠.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볼 여지는 있겠고요.
핵심은 규모가 너무 크고 안하무인의 협박에 가까운 태도로 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협상이라기 보다 협박과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한다는 거고요.
헌법에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는 걸 몰라서 비판하는 게 아닌데, 왜 그것도 이해못하냐고 하시면 답답합니다.
흠... 단순히 생존권만 보장하라는 취지라는 것은 근거 없는 해석일 것 같고요.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협의하라는게 취지죠.
초과이익이 이번에 너무 크게 난 것이 이례적인 것이지, 성과급에 대한 단협은 전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노사협의체는 이익을 배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게 아닌거 같은데요??
노사협의체(또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업의 발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하는 사내 기구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120억(토목 150억) 이상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1. 노사협의회 (일반 사업장)설치 대상: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구성: 노사 동수의 위원(각 3~10명)으로 구성.주요 기능: 생산성 향상, 노사 분쟁 예방, 고충 처리, 안전·보건 작업환경 개선 등.의무: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니 의아한 것입니다....
공감이 집중되는 패턴이 좀 보이긴 하네요..
알바겠어요 설마..
그냥 재벌에 가까운 금전적 시간적 여유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급여 생활자는 아니실 거 같네요.
댓글은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니 핀트가 안맞는거죠.
법과 사회 통념, 그리고 현 상황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프로를 줄거니, 얼마를 줄거니는 회사와 노동자가 협의를 하면 되고, 안되면 파업 하는거죠. 파업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데, 그저 욕심쟁이들이 돈받아먹으려 한다는 또는 못먹는 돈 너도 먹지마 같은 속마음을 가지고, 쉽게 보는지...뭐 그것도 댓글쓰는 사람들 맘이긴 합니다만, 그 맘은 그냥 마음만으로 가지고 계시길..
s전자 전 연구원이자 한xx 협의회 출신으로 그나마 이전에 어떤식으로 이야기가 오고가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본 입장에는 그렇슴다..
노사가 협의하고 안되면 파업하는거죠....라고 할 만큼 간단치가 않아요. 다른 기업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으나, 이번 건은 걸린 게 너무 크고 여파도 크니까요.
사람들이 중동전쟁 그만하라고 하는것도 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때문인데, 삼성파업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실제 파업이 발생하면 한국만 아니고 글로벌 재앙수준입니다. 협상에 실패할 경우 사측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며, 노조도 최대한 파업은 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경영진만 아는 EVA 의 20% 를 재원으로 최대 연봉의 50% 와 경영진 판단에 의한 특별상여금에서 누구나 계산 가능한 영업이익의 15% 를 재원으로 상한 없이 지급.
노조가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 조건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