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이재명 대통령: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금융은…공적책임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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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14:21:14 49.♡.67.46
_딘_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됩니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됩니다.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입니다.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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