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싸지르는 국민의 힘 현수막 신고했는데, 정당 현수막이라 불법이 아니라네요.
내용이 스트레스받는 거짓말인데... 참내.
현수막 내용은 법적인 디테일에 없나봐요. 이러면 눈쌀 찌뿌려지는 쌍욕을 현수막에 박아도 정당에서 내걸면 계속 보고 다녀야하는건데 말입니다.
- 민원처리결과: 신고하신 현수막은 정당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정당 명칭, 연락처, 표시기간(15일이내) 등의 항목이 표시될 경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가 가능하여 법적으로 구청에서 강제철거가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해당 현수막으로 불편한 점이 있는 경우 관할 정당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소속 정당 표기등의 기존적인 요건만 있으면 철거를 못합니다.
심지어 위치까지도요..
박주민 의원이 작년에 현수막 문제로 이리더리 노력하셨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네요.
최소한 게시 위치 제한, 허위사실 적시, 모호한 정당 표기 등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면 아주 쪽팔려죽겠어요 사거리마다 대문만하게 정당마다 현수막 박아놓은거
그거 해결하려면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수사해서 진짠지 가짠지 확인하지
현수막 심의위 같은것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으로 구축하거나, 중립적 AI의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악용해서 솔직히 공해입니다.
정당현수막에 법적인 디테일.. 있습니다.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허용한다' 라고요.
---------------
항상 느끼는거지만 민주당은 천사들만 있는건지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게 너무 심해요.
세상에는 악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면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걸 염두에 둬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