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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거리에 붙은 정치 현수막들 신고해보니.. 15

3
2026-05-14 08:18:42 221.♡.175.1
유니꾸

거짓말 싸지르는 국민의 힘 현수막 신고했는데, 정당 현수막이라 불법이 아니라네요.

내용이 스트레스받는 거짓말인데... 참내.

현수막 내용은 법적인 디테일에 없나봐요. 이러면 눈쌀 찌뿌려지는 쌍욕을 현수막에 박아도 정당에서 내걸면 계속 보고 다녀야하는건데 말입니다.


- 민원처리결과: 신고하신 현수막은 정당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정당 명칭, 연락처, 표시기간(15일이내) 등의 항목이 표시될 경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가 가능하여 법적으로 구청에서 강제철거가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해당 현수막으로 불편한 점이 있는 경우 관할 정당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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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oceandrive
IP 211.♡.220.169
08:29 2026-05-14 08:29:15 / 수정일: 2026-05-14 08:29:21
·
가짜뉴스는 안되고 가짜현수막은 되고... 현수막 내용이 구라적시일 경우 피선거권 박탈해야 합니다. 사거리 신호 걸릴 때마다 혈압올라요.
이제고만
IP 117.♡.20.96
08:30 2026-05-14 08:30:49
·
현수막 건으로 곤욕을 좀 치렀렀는데
정당 현수막의 경우, 소속 정당 표기등의 기존적인 요건만 있으면 철거를 못합니다.

심지어 위치까지도요..

박주민 의원이 작년에 현수막 문제로 이리더리 노력하셨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네요.

최소한 게시 위치 제한, 허위사실 적시, 모호한 정당 표기 등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상미당불매
IP 58.♡.37.60
08:31 2026-05-14 08:31:20
·
공무원 입장에선 가짜/진짜 뉴스를 판단할 권한이 없긴 하니까요…
편식하지않겠다
IP 118.♡.4.213
08:32 2026-05-14 08:32:05 / 수정일: 2026-05-14 08:34:31
·
이것도 손봐야할 부분이긴 합니다. 거짓말로 호도 하겠다는게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존중이 없는거죠. 적어도 대상에 대한 모호한 지칭, 중의적 표현이 불가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면 허위사실을 구분해내는것도 용이해지지 않을까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trivecuz
IP 211.♡.192.224
08:34 2026-05-14 08:34:04
·
저는 모든 정치 현수막들 금지시켜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오면 아주 쪽팔려죽겠어요 사거리마다 대문만하게 정당마다 현수막 박아놓은거
조자룡헌칼
IP 222.♡.129.84
08:39 2026-05-14 08:39:28 / 수정일: 2026-05-14 08:40:30
·
@trivecuz님 네 사실 신호 대기할 때 보이는 현수막들 보면 꼴보기 싫어서 국힘 현수막이던 민주당 현수막이던 솔찍히 거부감은 똑같이 들어요 원치 않는 시간과 상황에 강제로 정치이슈를 봐야하는 꼴이라
이제고만
IP 125.♡.129.239
08:59 2026-05-14 08:59:17
·
@trivecuz님 차라리 이게 깔끔하고 미관상 더 좋겠네요
하늘풀
IP 49.♡.188.253
08:43 2026-05-14 08:43:14
·
법이 이상해요.
고수의상징
IP 118.♡.81.76
08:48 2026-05-14 08:48:25
·
일개 공무원이 그게 진짠지 가짠지 해석할 권한도 능력도 없으니까요 괜히 잘못건들면 국민 중 반 어느쪽이든 자기 죽이려 들고 정치적 중립에도 위반되고요
그거 해결하려면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수사해서 진짠지 가짠지 확인하지
박계현
IP 118.♡.5.24
08:56 2026-05-14 08:56:26
·
현실적으로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걸고 안걸고를 공무원이 판단할수 없겠죠.
유니꾸
IP 221.♡.175.1
09:18 2026-05-14 09:18:05 / 수정일: 2026-05-14 09:18:44
·
정책 홍보 같은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비방질하느라 걸어둔거라. 사거리마다 참.......

현수막 심의위 같은것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으로 구축하거나, 중립적 AI의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부리부리백작
IP 106.♡.237.245
09:23 2026-05-14 09:23:35
·
가짜 현수막은 허위사실공표죄에 안들어가나봅니다
오떼블랑
IP 114.♡.118.49
09:56 2026-05-14 09:56:04
·
저는 진짜 당을 떠나서 현수막 자체를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악용해서 솔직히 공해입니다.
미르Kei
IP 182.♡.71.182
09:56 2026-05-14 09:56:29
·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2121505380419311&rs=/synapFile/202605/

정당현수막에 법적인 디테일.. 있습니다.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허용한다' 라고요.
미르Kei
IP 182.♡.71.182
09:58 2026-05-14 09:58:47
·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의해 시행일인 2022년 12월 11일부로 전국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게 됐다.

---------------

항상 느끼는거지만 민주당은 천사들만 있는건지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게 너무 심해요.

세상에는 악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면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걸 염두에 둬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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