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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하고 싶어서 쓴 글인데 여러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적어봅니다. 

또한 AI시대로 전환되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구요.

그리고 이게 논의가 되어야 정부의 정책들을 발목잡을려고 하는 재래식 언론의 프레임에 놀아나지 않을꺼구요.

현재 한국 사회복지 예산은 107.2조 입니다. 이중에 노인지원이 27.5조 기초, 생활보장 18.7조,취약계층 지원5.5조, 아동보육 5.2조 이네요.

지금의 노령층은 부를 축적하여 생활이 윤택한분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분도 많으시죠.

또한 국민연금이 대상 되지 않은 분들이나 개인 연금도 없는 분들도 많을꺼구요.

하지만 예비 노령층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적용되거나 또는 개인 연금이 있어서 노인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많아질 것이고 생활보장이나 취약계층도 기본소득이 시작되면 모두 병합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지원금에 따라)

또한 지금의 한국의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런 햇볕이 강하면 그늘도 더 어둡다는 점에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꺼라고 봅니다. 

작게 시작하고 세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적용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한 세금을 운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회복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받나요?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게 사회복지입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내가 내고 있는 세금보다는 못 받습니다. 여기 그러신분들 많으실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 소득으로 세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찬성합니다.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내겠지만, 내가 소득이 없을때 기본 소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회 안정 장치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모두 같은 의미이기도 하죠.. 거기서 더 확장된 개념이 기본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