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대통령 범죄 연루설' 제기 모스탄 경찰에 재수사 요청 | 연합뉴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 지난달 9일 미국 내 발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봤다.

탄 교수가 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