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말은,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누르면 결국 부작용이 터진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시장을 힘으로 눌러 망쳐놓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십시오.

집값을 잡겠다더니 거래는 얼어붙고,

전세 매물은 급감했고,

월세 전환은 늘고,

실수요자는 집을 사기도 어렵고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약 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 안정입니까?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온다고 했지만,

현실은 매물 잠김, 임대 공급 감소,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어렵게 만들고,

대출은 조이고,

세금은 압박하고,

임대인은 악마화하고,

그러면서 공급 부족은 나 몰라라 합니다.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구조가 너무 닮았습니다.

그때도 집값을 잡겠다고 온갖 규제를 쏟아냈고,

결과는 집값 급등, 전세난, 임대차 시장 불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비슷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전월세 시장은 왜 이 모양입니까.

정부가 시장을 이긴 결과가 이것이라면,

그건 승리가 아니라 정책 실패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늘 국민이 냅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SNS에서 부동산을 상대로 기싸움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정상화하고, 임대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대통령 SNS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은 말싸움이 아니라 숫자이고, 공급이고, 신뢰입니다.

제발 부동산 가지고 SNS에서 그만 나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