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경심 교수의 3심 판결문을 앞세우는 유튜브 영상이 자주 뜹니다.  

"정경심 씨의 3심 판결문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게 많아요"라는 식으로 어떤 기자가 설명을 하고 옆의 변호사나 정치 평론 유튜버들이 맞장구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기자의 설명에 허위가 많습니다. 

 

 

3심 판결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호텔 인턴십' 건을 마치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인 양 설명하더니, 급기야 

"정경심 3심 판결문에는 입시비리 중에 두 개는 ‘조국 대표가 직접 허위로 작성한 pc에’라고 나와 있다”는 허위 주장도 합니다. 

 

 

정경심 3심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가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허위 내용에 기반하여 '조국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죄가 많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심지어 '언제 한 번 판결문 들고 나오겠다'며 호언장담도 합니다. 

 

 

2. 사모펀드 건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심 씨가 나중에 수사가 들어오니까 동생 이름이 포함된 투자자 리스트를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건의 기초 사실 관계와 시간 순서도 모르는 주장입니다. 

“제3자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면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된다. 동생은 자기가 아니잖아요.”라고도 합니다. 관련 법리의 기본도 제대로 모르는 설명입니다. 

이런 수준의 주장을, 검증할 실력도 없는 변호사나 정치평론가들이 옆에서 맞장구를 치니 일반인들은 사실인 양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조국의 5촌과 배우자가 사모펀드에 연루되었으니 조국 일가 범죄 맞잖아'라고들 합니다. 

일가 친척 안에서도 가해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중요 내막을 구분할 줄 모르니 2019년 검찰과 언론이 퍼뜨리던 수준으로 퇴행한 것입니다. 

 

 

 

3. 최근 빨간아재 방송에 '왜 판결 내용 왜곡했냐' '우릴 속였다' '아무개 기자와 토론하라'는 취지의 댓글이 많이 보이던데, 이런 사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조국, 정경심 재판 수십 번 방청하면서 해당 기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주변 등장 인물들도 생면부지입니다. 그 재판을 빠짐없이 방청하고 기록한 기자는 빨간아재뿐입니다. pd로는 고양이뉴스 원재윤pd가 꼬박꼬박 왔었구요. 

 

 

요즘 선거를 앞두고 마치 2019년을 다시 겪는 기분입니다. 누구를 지지하시더라도 실력 없는 전문가들에 현혹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막 올리려고 보니 마침 빨간아재도 아래 공지를 하셨군요. 

 

* 정경심 3심 판결문 링크: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