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 당긴 트리거 이후 십수개 이상의 대기업 노조에서 영업이익 공유를 내걸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0%(유플러스, 현대차, hd현대 등)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는 노동법의 지속적 강화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집단입니다. 급여부터 노동조건, 고용안정성까지 주요 선진국과 국내 대기업 비교시 특별히 밀리지 않습니다. 일본 대기업보다 우리가 초봉은 훨씬 높고, 우리보다 높은 곳은 미국 정도인데 대신 우리나라는 고용안정성이 매우 강력하지요. 이 성과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희생만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죽고, 다치고, 해고당하고, 고공농성하고, 손해배상 수십억에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고통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영업이익의 상당수를 분배하라는 대기업 노조의 행태는 타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행태이고, 파급효과는 생각하지 않고, 대기업 정규직 그리고 노동법의 방패 아래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본인들은 돈을 챙기겠지만, 그로인한 파급효과는 본인들만이 아닌 다른 노동자와 국민이 지지요.
영업이익 15~30%가 고정비용으로 빠지면, 대기업, 특히 유플러스 같은 내수 대기업은 그 비용을 누구에게 전가할까요? 전무후무한 영업이익 분배가 룰이되면 한국에 어느 나라에서 투자하려 들까요? 반도체 방산에 가려졌지만, 산업 전분야가 중국에 잠식 중인데 국제 경쟁에서 버틸수 있나요? 그리고 영업이익 룰이 더 아래까지 확산되면 하방에 있는 수 많은 사업들은 어찌 감당할 수 있나요? 당장 대기업 협상 타결되면 뒤이어 하청들 협상 진행할텐데요. 그리고 중소 정도 레벨로 가면 저정도 이익을 분배하면 내년 생존이 불분명해집니다.
이로 인해 노조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나빠지면, 바로 노동법부터 메스를 들이대겠지요? 특히 재계에서 벼르고 있는 고용유연성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 개악되어도 대기업 정규직은 버티겠지만 그 아래 노동자들은 맨몸으로 던져지는겁니다.
배아파리즘이요? 일년에 수억씩 버는 사람은 지금 우리사회에도 많고 그런 사람을 일일히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을이 길러온 거위를 지금 자신들이 돌보고 있다는 이유로 배를 갈라 포식하겠다는 그 이기심이 싫을 뿐이지요.
성과가 났으니 더 달라 ->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받아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몇%를 고정적으로 달라는 것은 재무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말이에요.
우선 “대기업 노조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얻었다”는 주장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이 중소기업 노동자보다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사내유보금은 쌓이고, 배당도 늘어나는데 노동의 몫은 그만큼 같이 커졌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됐는데 왜 우리는 제한적으로만 가져가야 하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단순히 이기심이라고만 보는 건 너무 일방적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공유를 마치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요구처럼 말하지만, 사실 기업 성과를 노동자와 나누는 방식 자체는 해외에도 꽤 많습니다. 미국 IT기업들은 스톡옵션이나 RSU를 주고, 유럽 제조업들도 성과급 체계가 발달해 있죠. 형태는 달라도 “회사의 성과는 노동자 기여 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또 이 글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현재 처우를 너무 결과만 놓고 봅니다. “일본보다 초봉 높다”, “고용 안정적이다” 같은 말은 일부 맞지만, 그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한국 노동자들은 세계적으로도 긴 노동시간, 높은 산업재해 위험, 강한 조직 문화 속에서 버텨왔고, 지금의 조건도 수십 년 동안 해고당하고 다치고 싸우면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지금 노동자들이 더 요구하면 “그만 좀 챙겨라”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이야기죠.
무엇보다 가장 거슬리는 건 “노동자 몫이 커지면 나라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입니다. 물론 기업이 비용 부담을 소비자나 하청에 넘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라면 배당 확대나 임원 보수 증가,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똑같이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대기업들은 몇 년 동안 엄청난 규모로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해 왔는데, 그런 건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유독 노동자 몫 늘어나는 것만 “경제 망치는 탐욕”처럼 이야기되는 거죠.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 안 한다”는 주장도 좀 과장돼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보는 건 단순히 인건비만이 아니거든요. 기술력, 생산성, 인프라, 시장 안정성 같은 것도 훨씬 중요합니다.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노조 힘이 강해도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노동비용 낮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산업이 흔들리는 건 중국 추격, 기술 정체, 내수 침체 같은 훨씬 복합적인 문제 때문이지 노동자 임금 때문만은 아니죠.
그리고 이 글은 하청·중소기업 노동자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원청 대기업 책임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하청 구조의 핵심 문제는 원청이 이익은 가져가고 위험과 비용은 아래로 넘기는 구조에 있는데, 그걸 두고 “대기업 노조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하면 방향이 좀 엇나간 거죠. 사실 하청 노동자들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노조가 아니라 원청의 단가 압박과 불균형한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노조 이미지 나빠지면 노동법 개악될 거다”라는 말도 사실 좀 이상합니다. 결국 “너희가 요구 많이 하면 더 약한 노동자들이 피해 본다”는 논리인데, 이런 말은 역사적으로 늘 노동권 억압할 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스스로 요구를 줄인다고 해서 권리가 지켜졌던 적은 별로 없죠.
결국 이 글은 계속 “쟤네는 이미 많이 받는데 왜 더 가져가려 하냐”는 감정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권이라는 건 상대적 박탈감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누군가 이미 많이 번다고 해서 협상 자체가 부당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오히려 이 질문 아닐까요.
회사가 큰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 게 공정한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그 질문에 꽤 오랫동안 자본 중심으로 답해왔습니다. 대기업 노조 요구가 언제나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노동자들이 기업 성과의 더 큰 몫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탐욕”으로만 몰아가는 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과급을 많이 주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그 논리는
성과급이 아니여도 연봉협상때도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는
나쁜 논리 같은데요
애초에 삼전 노조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과반노조 달성이 올해 되었습니다
결국 양날의 검임을 알아야 할 듯 하네요.
당장의 해당 인원들은 노후자금격의 금액을 단기간에 땡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흐름은 결국 고용유연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후대의 노동자들에겐 짐이되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퍼센트를 앞으로 계속 달라고 하지말고
올해엔 얼마를 더 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래야 얘기가 되지.
명문화를 하지 말라구요.
근데 얼마 달라고 금액 오픈하는순간
귀족노조 프레임 씌워질까봐 못하겠죠. 아마.
기업의 투자 여력은 가면갈수록 떨어질수밖에 없어요
주주들도 국장 투자 외면하게 됩니다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거니깐요....
경제에 장기적으론 치명상 입는거라 고 전 보네요
반도체 하나 남고 중국에 다 따이고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