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금융권이 공동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3년 만에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장기추심 문제를 전날 지적하자마자 일사천리로 해결됐다. 이에 약 11만 명, 채권액 845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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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의 청산으로 약 11만 명(채권액 8450억)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장기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 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상록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 소집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카드대란 때 금융기관들은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아직도 추심하고 있다"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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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권의 자발적 협약에 기반해 참여 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이는 구조인데 대부업권 상위 30개 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업체는 13개 사에 불과하다.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 6조 8000억 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 9000억 원이다. 전체 대상채권(16조 4000억 원)의 약 30%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발표한 '연체채권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점검하는 등 포용금융 확대에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총 16조 4000억 원 규모, 113만 4000명의 채무 감면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7조 7000억 원(약 60만 명) 규모의 채권을 매입했으며, 지난달까지 1조 7591억 원의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