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접한 나라들, 한국 조선협력 기대"
"울산 이제는 세계적인 조선산업 중심지"
"조선산업, 호황·불황 크게 왔다갔다 해"
"고용 불안정 언제나 현안…산업 특성"
"조선 협력사 등 큰 경기 변동에 노출"
"정부 역할 중요…고용유지 등에 관심"
"국제 경쟁, 단일 상품 아닌 생태계 경쟁"
"마스가, 미 대규모 투자 핵심 아이템 선정"
"한미 투자협력 가장 중요 부분이 조선산업"
"국내 조선산업 튼튼한 생태계 구축되어야"
"회사 내에서도 노사 함께 과실 누려야"
李대통령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해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눠야"(종합) | 연합뉴스
"조선, 잠재력 크지만 경기변동 위험…공공발주 불황기로 미루면 어떤가"
AI 안전관리 관련 노사 타협 제안도…"고용유지 등에 관심 가져야"
이 대통령 "조선업, 경기변동 위험 노출…고용유지 등 정부 역할 중요"(종합) | 뉴시스
울산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개최…"정부 많은 관심 가져야"
조선 호황에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잘 대비해야"
美 마스가 관련 "한미간 투자 협력 가장 중요한 부분…여러 가능성"
선수금환급보증 부족 관련 정부 부담 방안 검토 지시…'AI 조선소' 노사 양보 당부
한국경제 기사 타이틀은 역시나요...
적자낸 국내생산 기업에 보조금 준다 | 한국경제 김형규 기자 입력 2026.05.13. 오후 5:59
정부 '한국판 IRA'에 지원 추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에서 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요즘 국제간 경쟁은 얼마나 튼튼한 자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다)”며 “생태계 없이 특정 상품, 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산업 생태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직접 보조금 지원에 힘을 실어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하청업체, 협력사, 기자재 납품업체가 큰 경기 변동에 노출되다 보니 다들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조선 산업이 매우 중요한데 위험에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들이 영업이익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기업과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어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도입되더라도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직접 지원 방식이 도입되면 이들 기업과 이익이 적은 중소 협력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국산화를 위해 실증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LNG 운반선은 조선 3사의 대표적인 고수익 선박이지만, 화물창 설계 기술은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가 보유하고 있다. 척당 수주액의 5%를 고스란히 GTT에 납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중형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형 조선사와 달리 중형 업체는 RG 부족으로 수주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대통령은 “위험 분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감당해줘야 지원 효과가 생긴다”며 “배 한 척을 수주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지원에 따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선업 불황기에 군함 등 공공 선박을 일정 부분 발주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선 3사가 신규 직영 인력을 작년보다 20% 이상 더 채용할 예정”이라며 “작년부터 본격화한 원·하청의 동일 비율 성과급 지급도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