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건으로는 피어링 문제, 불법 사이트 차단을 자사에 넘기는 문제, 망 사용료 문제 정도네요.
이것을 무역 장벽이라고 생각한다고 USTR에 서한을 보냈는데 결국 미국 정부가 움직여서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해서 지도 문제처럼 해결해 달라는 뜻이네요.
충분히 문제가 맞고 해결되어야 하는데 쿠팡 건도 그렇고 썩 유쾌한 부분은 아니군요.
전문은 출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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