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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초과세수는… 24

1
2026-05-13 16:19:25 104.♡.100.46
생동

현금살포보단 잠재적 부채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에 선입을 하고 이 돈이 국장에 투자되도록해서 선순환을 일으키는게 더 좋지않을까 합니다.

생동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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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Buddys
IP 106.♡.92.178
05-13 2026-05-13 16:20:35
·
매년 100조 씩 재정 적자인데,
직접적인 부채를 좀 줄이기라도 해야죠....
생동
IP 104.♡.119.22
05-13 2026-05-13 16:23:43
·
@Buddys님 부채도 좀 줄여야 합니다. 뭐가되었든 일회성 지출로 소진할 상황은 아니라는거죠.
으뜸77
IP 221.♡.80.138
05-13 2026-05-13 17:10:29
·
@Buddys님 첨 들어보는 이야기네요. 매년 정부 재정적자가 100조??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민토수다삼
IP 222.♡.55.54
05-13 2026-05-13 17:31:15
·
@으뜸77님 그거 극우 애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주식 억지로 올리려고 국가 재정 다 쏟아붓고 복지와, 선심성 사업으로 다 퍼주고 있어서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고..
Buddys
IP 223.♡.193.74
05-13 2026-05-13 17:42:09 / 수정일: 2026-05-13 17:44:47
·
@으뜸77님
25년도도 100조원 대 입니다
생동
IP 104.♡.84.61
05-13 2026-05-13 17:50:56
·
@으뜸77님 지표누리들어가면 잘 나옵니다.
으뜸77
IP 221.♡.80.138
00:05 2026-05-14 00:05:34 / 수정일: 2026-05-14 00:05:49
·
@Buddys님 20~22년도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이후는 이해가 안가네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안쓰는게 장땡인가요?혹시 이 쪽 분야에 잔문가시라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고수의상징
IP 118.♡.82.4
05-13 2026-05-13 16:23:13
·
공무원연금은 이미 돈 다까먹었고 정부 돈 받아가고 있어서 투자 선순환으로 쓰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돈 때려박아야합니다.
생동
IP 104.♡.100.50
05-13 2026-05-13 16:25:49
·
@고수의상징님 설계미스한 업보를 지금 얻어맞는거죠 뭐. 그렇다고 언제까지 모래속에 머리를 파묻고 있을수는 없으니까요.
고수의상징
IP 118.♡.82.4
05-13 2026-05-13 16:30:09 / 수정일: 2026-05-13 16:35:37
·
@생동님 조치해야하는거도 맞는데... 초과세수로 그런거 한다 하면 국민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건 공적연금의 추가 개혁(공무원들이 훨씬 더내고 덜받기)으로 세금 투입 없이 재정적자 해소하고, 쌓이는 연금재원으로 국장에 돈넣어서 내 주가 올려주는거라서요.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은 백번 공감하지만 국민들 뜻이 그러질 못해서 정치인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뎅뎅이!
IP 61.♡.246.17
05-13 2026-05-13 16:27:31
·
국민연금에는 넣으면 안되지요.. ㅎㄷㄷ
생동
IP 104.♡.119.19
05-13 2026-05-13 16:28:59
·
@뎅뎅이!님 어짜피 미래엔 넣어야 합니다.
뎅뎅이!
IP 61.♡.246.17
05-13 2026-05-13 16:33:09
·
@생동님 넣는다..는건 뺀다도 가능해서요. 어떤 정권이 나타날줄 알고요. ㅠ.ㅠ
진주짱
IP 112.♡.72.109
05-13 2026-05-13 16:34:51
·
@뎅뎅이!님 지금부터 국민연금에 매년 GDP의 1% 씩만 재정 투입하면 국민연금 고갈 걱정 없다고 들었습니다.
뎅뎅이!
IP 61.♡.246.17
05-13 2026-05-13 16:41:17
·
@진주짱님 2000조인가 넘어가면 고갈 걱정이 없다 듣긴 했습니다.
lskfsl
IP 125.♡.188.84
05-13 2026-05-13 16:35:02 / 수정일: 2026-05-13 18:02:21
·
저번에 정부 국책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 2020년 코로나때
국가부채가 700조였다가 2025년 1250조 2030년 2000조 2040년 3600조던데 KDI
자료만 봐서는 한두푼으로 줄일수가 있는 금액이 아니고 어찌할 방법 없는거 같더라구요.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원 수준인데 2020년 이자 18조였고 25년 30조 2030년 100조
2040년 250조 부담해야 된다고 KDI 예상했더군요. 2040년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정부 예산도
크게 증가해야지 만약 저출산 고령화로 예산은 별로 안늘고 2040년 한해 이자만 250조원 정말
발생한다면 문제가 심각할겁니다. 저때 상황이 지금 일본 비슷하게 되는거죠. 정부 수입
들어오면 이자로 나가서 쓸돈이 없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장하려고
간보기 하고 노령연금 국민연금 등등 복지를 삭감하거나 늦추려는 이유가 2030-2040년
되면 고령화로 부채 관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리어스
IP 211.♡.22.79
05-13 2026-05-13 16:37:10
·
당장 쓰지 말고 펀드 같은 거 만들어서
이런거 저런거 할수 있게 합의를 해보자라고한게 김용범 정책실장 의견이였자나요
Gomgome
IP 1.♡.141.83
05-13 2026-05-13 16:42:13
·
@일리어스님 그러게요... 좋은 말인데 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런게 지금 2찍과 미국공화당 세상의 특징인데 말이죠...ㅠ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5-13 2026-05-13 17:05:33
·
@일리어스님
배당과 같은 단어를 쓰면 안되었습니다.
라플라스의악마
IP 211.♡.22.105
05-13 2026-05-13 17:22:28
·
@바람난타조님 배당같은 단어를 쓰면 왜 안되죠? 펀드의 목적이 뭔가요? 궁극적으로 배당을 위한 자산운용입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5-13 2026-05-13 17:30:30 / 수정일: 2026-05-13 17:34:10
·
@라플라스의악마님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펀드의 목적은 배당이 아니죠. 투자자의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수익과 배당은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배당을 받기 위한 펀드가 일반적인 펀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와 상관없이
배당이라는 단어를 쓰면 당장 수익을 나눠 가지자라는 의미가 되니
투자로 연결시키자라는 의미와 상이한 의미가 됩니다
memories_
IP 118.♡.15.172
05-13 2026-05-13 16:47:10 / 수정일: 2026-05-13 16:47:25
·
저도 지원금 형태로 뿌리는건 별로입니다.
괜히 욕만 먹네요.
뿌리더라도 선별 지급은 안했으면 합니다.
신호탄
IP 125.♡.25.115
05-13 2026-05-13 16:49:01
·
이정책을 왜 쓰는지 다들 생각해 봐요.
다들 안쓰기 시작하면 스테그 플레이션 와서 돈돌리 위한건데
왠 연금에 , 부채갚고, 당장쓰지 말자는 소리까지...
생동
IP 104.♡.84.57
05-13 2026-05-13 17:48:51
·
@신호탄님 생활지원금 효과가 3개월정도뿐이라서 그러는거겠죠. 결국 누군가의 자산으로 몇바퀴못돌고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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