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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삼전 파업 타결되어봐야 하청 연쇄 파업 스타트죠 54

3
2026-05-13 15:00:48 수정일 : 2026-05-13 15:09:29 211.♡.207.20
코히어런스

삼전노조는 하이닉스 보고 fomo온거고 이번에 어떻게던 관철하면 회사가 나중에 망하던 말던 이번 사이클 동인 노후보장되는 금액 받을 수 있으니 강행하는거지요. 


노조의 무기는 공장을 멈추는 것인데 노봉법으로 공장을 멈출 수 있는 주체는 노조만이 아니죠. 이미 급식업체부터 각종 하청, 심지어 하청조차 아닌 개인사업자 연합인 화물연대까지 분배를 요구하고 파업을 위협하거나 실행했죠. 본사 직원들 15%받는데 하청직원은 fomo안올까요? 하청 없이는 삼전 공장 돌아갈 수 있나요? 하다못해 bgf때처럼 화물연대가 화물차로 진출입로 봉쇄만해도 공장은 멈추게 됩니다.  회사는 수십~수백개의 하청 노동자들과 개별협상을 해야하고, 하나라도 삐끗나면 공장은 멈출텐데요. 노조도 곧 닥쳐올 현실을 깨닫게 될겁니다. 


삼전 노조는 하청 파업으로 공장 멈추고 성과급날아가면 그때도 정당한 파업이라고 응원해줄까요? 전혀 그럴리 없다고 봅니다. 그게 여태 삼전직원들이 노조를 대해왔던 태도이고요.

코히어런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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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4]
memories_
IP 118.♡.15.172
05-13 2026-05-13 15:02:42 / 수정일: 2026-05-13 15:04:15
·
하청이 노봉법을 방패삼아 삼전 공장을 멈추게 한다구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04:28 / 수정일: 2026-05-13 15:04:34
·
@memories_님 이미 bgf때 화물연대가 보여주었습니다.
memories_
IP 118.♡.15.172
05-13 2026-05-13 15:08:28 / 수정일: 2026-05-13 15:10:24
·
@코히어런스님 우리나라 환경에서 하청이 원청한테 드러눕는다구요?
소설도 좀 개연성 있게 쓰세요.
자주 보는 커뮤니티 베스트 댓글보고 뇌피셜 굴리지 마시구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10:19
·
@memories_님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안되죠?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11:00
·
@memories_님 화물연대가 bgf 때처럼 삼전 틀어막으면 방법 있으세요?
memories_
IP 118.♡.15.172
05-13 2026-05-13 15:12:49
·
@코히어런스님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노봉법 믿고 하청이 원청 상대로 드러눕기 시전하고 있냐구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14:30
·
@memories_님 정책 실패를 낙인찍기로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16:20
·
@memories_님 님께서 보시는 '커뮤니티'에서는 얼마전까지 있었던 bgf 봉쇄 사건이 언급이 되지 않았나요? 온갖 미디어에 다 나왔는제요.
memories_
IP 118.♡.15.172
05-13 2026-05-13 15:24:28 / 수정일: 2026-05-13 15:25:25
·
@코히어런스님 노동법이 정말 문제라면 노동법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파업이 가능해야 그 법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전부터 노동 환경 개선과 같은 그런 류의 파업과 협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애초에 노동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침소봉대하지 마세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27:58
·
@memories_님 피해갈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해보세요. 그런 파업이 예전부터 있어왔는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익분배요구와 그에 따른 파업 요구가 일어나는게 우연이고, 침소봉대인가요? 그리고 노봉법의 다른 핵심은 불법파업에도 사실상 배상을 무력화한겁니다.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28:13
·
@memories_님 그러니 화물연대가 공장 막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고요
memories_
IP 118.♡.15.172
05-13 2026-05-13 15:29:22
·
@코히어런스님 이익 분배 요구는 최태원의 스노우볼이 원인이지 노봉법이 아닙니다.
엄한데에다가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34:22
·
@memories_님 최태원이 트리거 맞죠. 그런데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 상황에서 줄파업이 이루어지는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정권 때부터 왜 이 법안에 대해 반대가 많았는지 모르시나요? 이렇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자.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39:02
·
@memories_님 노봉법으로 화물연대가 공장을 틀어막아도 사실상 책임 물을 수 없게되었는데, 안하는게 어리석은거지요. 화물연대의 bgf봉쇄는 노봉법 이전에 가능했을까요? 그럴리 없지요. 계속 불리한 이슈는 피해가시는데 화물연대가 bgf때 한 것처럼 다른 회사에 안할거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memories_
IP 118.♡.15.172
05-13 2026-05-13 15:39:24 / 수정일: 2026-05-13 15:41:46
·
@코히어런스님 애초에 님은 하청이 원청 상대로 드러눕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청이 원청 상대로 드러누우면 그다음에 오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무슨 노봉법이 요술 방망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자꾸 bgf리테일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데 노봉법 이전에도 그런식의 파업은 계속있었습니다.
이번에 노봉법으로 새로 생긴 파업의 형태가 아니라구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41:13
·
@memories_님 아니 이미 실제로 일이 일어났는데요? 계속 화물연대의 bgf봉쇄라는 가까운 사례는 왜 외면하시는지요? 방어가 안되니 그러시겠죠?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42:13 / 수정일: 2026-05-13 15:42:43
·
@memories_님 그런식의 파업이 있었다고요? 그때와의 차이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는게 차이입니다. 물론 그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겼지만, 지금은 손해배상을 사실상 와해시켜서 적은리스크로도 파업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전정부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한겁니다.
memories_
IP 118.♡.15.172
05-13 2026-05-13 15:43:23
·
@코히어런스님 그러니까 님은 지금 노봉법으로 불가능했던 파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구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44:06
·
@memories_님 그리고 하청이 원청상대로 드러누우면 다음에는 계약이 해지되겠지요? 그런데 그건 경영진 사정이고, 그닥 아쉬울거 없는 하급 하청 노동자들이면 안할이유가 뭐 있을까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45:25
·
@memories_님 계속 말을 돌리시는데, 새로운 종류의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노봉법 탓이 없는건가요? 배상의 무력화로 인해 이전보다 빈도가 올라간것도 노봉법으로 인한 현상이지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46:48
·
@memories_님 그리고 예전부터 있어왔다치고, 화물연대가 삼전 공장 막으면 기업이나 정부나 삼전노조나 뭘할 수 있죠? 그럴리 없다는 말만 되뇌이지 마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책있습니까?
memories_
IP 118.♡.15.172
05-13 2026-05-13 15:47:24
·
@코히어런스님 하청 계약해지된다는게 장난인가요?
우리나라 기업 구조에서? 그게 왜 리스크가 없어요.
그게 제일 최악의 리스크인데요.
흔히 낙수효과 운운하면서 대기업 몰아줘야한다는 사람들 논리가 대기업에 딸린 하청이나 사람들이 많다는 논리인데 그걸 부정하시는건가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56:19
·
@memories_님 하청도 하청나름이죠. 하청 중에서는 노동자들이 해지된다고 해봐야 큰 리스크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업체 파업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큰 문제 있나요? 청소쪽은 사람이 부족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인데요. 경영진이나 애타는거지요. 그리고 화물연대 같은 곳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 화물연대가 삼전 공장 틀어막으면 대책 있으신가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6:01:56 / 수정일: 2026-05-13 16:02:11
·
@memories_님 화물연대는 삼성 일 안받아도 크게 아쉬울거 없는데, 손해배상 사실상 못물리니 손해는 일당 이익은 사실상 무한댄데 삼전 공장 안막을 이유가 있나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놓고 아무런 대책없이 세상으로 던져놓은게 실책입니다.
memories_
IP 118.♡.15.172
05-13 2026-05-13 16:01:59 / 수정일: 2026-05-13 16:06:19
·
@코히어런스님 님은 노봉법으로 노 리스크로 누구나 파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별로 타격이 없는 하청도 있다는것 자체가 누구나 노봉법 믿고 노리스크 파업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기업과 하청간에 균형이 안맞으니 협상권을 강화한거고요.
근본적인 갑을 관계를 뒤집을 정도가 안된다는 겁니다.
님은 지금 그 관계를 뒤집을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는거구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6:04:45
·
@memories_님 네 취지는 잘 알죠. 그런데도 입법 못했던 이유 잘 아시잖아요. 노동계의 이중구조라는게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이 돌아가는데 수십~수백개의 회사가 협력하는 상황에서 노봉법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할지 뻔히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청과 하청노동자의 이익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mericrius
IP 121.♡.186.170
05-13 2026-05-13 15:04:36
·
삼전 안에 카페 직원들과 구내식당 직원들도 26억씩 줘야 합니다.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05:50
·
@mericrius님 그 분들도 직원의 건강과 업무 효율에 대해 분명히 기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원청과도 직접 협상이 가능하죠. 심지어 본인이 하청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도요.
에일리언
IP 92.♡.186.150
05-13 2026-05-13 15:06:26
·
별로 안그럴거 같은데요...
mericrius
IP 121.♡.186.170
05-13 2026-05-13 15:07:01
·
@에일리언님 왜 안그럴까요? 그분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인데요.
컴구조
IP 118.♡.206.94
05-13 2026-05-13 15:08:45
·
정말.. 노동관련해서는 임기 초반에..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괜히 조심조심 한게 아닌데요.
이건 후대를 볼모로 잡는 일이라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 투자는 다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당시 암참이 했던 경고가 가볍게 들리지 않아요.
smilewiz
IP 223.♡.82.156
05-13 2026-05-13 15:09:26
·
노봉법으로 하청이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게 하려면 근로조건을 원청에 지배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코히어런스
IP 211.♡.207.204
05-13 2026-05-13 15:12:20
·
@smilewiz님 하지만 급식업체도 지노위에서 인정했죠?
smilewiz
IP 223.♡.82.156
05-13 2026-05-13 15:18:31
·
@코히어런스님 하청이라고 다 되는게 아니고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23:40 / 수정일: 2026-05-13 15:23:53
·
@smilewiz님 그러니까요. 그 지배력에 대한 판단을 지노위에서 하고, 지노위는 그걸 매우 폭넓게 해석하는데 이미 급식업체마저 인정된 상황에서 다른 하청이 안될거라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smilewiz
IP 210.♡.41.89
05-13 2026-05-13 15:50:17
·
@코히어런스님 사례별로 노동위원회가 판단할텐데 모든 급식업체가 모든 원청에 대해 될거라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모든 도급/용역계약하는 업체에 인정될거라고 보시는건가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58:02
·
@smilewiz님 '모든'곳이 되지는 않겠지만 매우 폭넓은 업체가 될거란건 분명하겠죠?
smilewiz
IP 210.♡.41.89
05-13 2026-05-13 16:03:56
·
@코히어런스님 사례별로 원청이 행사하는 지배력이 다른데 매우 폭넓게 될거라는 분명한 사유가 있나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6:07:22 / 수정일: 2026-05-13 16:07:40
·
@smilewiz님 님께서는 그 급식업체에 얼마나 대단한 지배력이 행사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해당 지노위가 고노부가 내놓은 급식업체에 대한 사용자성에 대한 지침과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것도 아시죠?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6:09:01
·
@smilewiz님 급식업체처럼 독립적인 업체 또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데 사례별로 다르다고 회피해봐야 결론은 달라질 것 없습니다.
smilewiz
IP 223.♡.81.126
05-13 2026-05-13 16:17:47
·
@코히어런스님 급식 대상자 식사시간과 해당 사업장 휴무일 여부 정도는 원청에 따라가겠죠. 급식업체 직원의 출퇴근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은 급식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것 같은데 어느정도까지 지배력이 인정된 사례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몇 사례로 대부분 적용될거라고 예상한다면 대부분의 도급업체는 망하고 원청의 수직계열화가 공고히 되겠네요.
forgotmind
IP 182.♡.175.144
05-13 2026-05-13 15:11:50
·
그 분들이 어찌 행동할지는 모르겠고..
일단 삼전 노조는 여론전 신경을 전혀 안 쓰는군요. 비율은 다르더라도 수익배분 대상에 협력헙체 직원까지 포함시켰어야죠.
룰루랄라1
IP 39.♡.228.226
05-13 2026-05-13 15:12:15
·
노랑봉투법. 수습 어떻게 할까요?
jj34
IP 112.♡.250.33
05-13 2026-05-13 15:12:27
·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서 모르죠?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17:32
·
@jj34님 그런데 경쟁입찰하는 외주 하청업체인 한화오션 급식업체도 지노위에서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죠?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18:36
·
@jj34님 그리고 삼전의 다종다양한 하청노동자들 중에 삼전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는 하청이 정말 없나요?
연천군
IP 106.♡.136.211
05-13 2026-05-13 15:20:11
·
@jj34님 전혀 모르겠죠 이미 정설에 판례까지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구조적인 기업별 노조의 한계에 대한 문제를 아무근거없이 협력업체들 파업한다고만 생각하니깐요.
저도 생존권이랑 상관없는 이번 삼전 노조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꼭 이렇게 관련도없는 노란봉투법이랑 엮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31:05
·
@jj34님 그리고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공장 틀어막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bgf때 화물연대는 점주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음에조 본인들 얻을 것만 얻었죠. 정부는 사실상 방관했고요.
크레이지호
IP 106.♡.243.34
05-13 2026-05-13 15:13:15 / 수정일: 2026-05-13 15:13:33
·
삼성이 하청업체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나면....그런말은 못하실텐데요.....
안타깝지만요...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21:32 / 수정일: 2026-05-13 15:22:01
·
@크레이지호님 삼전이 잔혹한 기업인건 잘 알죠. 하청에게도 노조에도 가혹한 기업이고요. 저는 삼성이 선이라고 보지 읺습니다. 근데 삼전 직원들은 노조 간의 연대가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조롱하다가, 막상 자기들 fomo와서 눈 뒤집히니 노조만들어서 터무늬 없는 요구로 전체 노동계를 박살내고 있죠. 시체 탈취 운운하던데 그 때 노조를 대하던 삼성 직원들 태도 다아는데 지금와서 어이없더군요. 장담하는데 이번 정권에서 노동법 개악 최소 2번은 있을거라 봅니다. 좋게 볼수가 없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186
05-13 2026-05-13 15:14:09
·
그게 당연한거죠.
책임 피하려고 만든게 하청이니...
스카이BD
IP 211.♡.25.92
05-13 2026-05-13 15:17:46
·
이참에 삼성전자가 한국에 있는 이유로 국민들도 삼전 불매를 빌미로 수익분배를 요구해 보죠!
무식하다고 욕하시면 욕 잘 받겠습니다.
BlueX
IP 118.♡.66.95
05-13 2026-05-13 1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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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어그로 끌던 분들이 노봉법에 꽂혔군요. 대단들 합니다.
코히어런스
IP 211.♡.207.20
05-13 2026-05-13 1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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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X님 어그로였나요? 진성준이 계속 꼬장부렸으면 코스피 7000같은 정부 치적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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