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위 기업이면 노사협의 사항에도 정부가 나서서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메세지 내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전 구성원들한테 돈 주든 안주든 법인세 똑같이 내는데 정부하고 같이 힘 합쳐서 삼전 구성원들한테 줄 돈 아끼면 삼성 지갑만 든든해지는거죠 뭐
대한민국 1위 기업이면 노사협의 사항에도 정부가 나서서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메세지 내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전 구성원들한테 돈 주든 안주든 법인세 똑같이 내는데 정부하고 같이 힘 합쳐서 삼전 구성원들한테 줄 돈 아끼면 삼성 지갑만 든든해지는거죠 뭐
현재 삼성 노조는 이제 민심도 잃고 명분도 없는데..
명분이 없으면 노조라고 하더라도 편 들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교훈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민심하고 명분으로 결정되는게 파업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파업이 있나요?
약자라고 지지해줬었는데, 약자가 아님...ㅎㅎ
제가 다음뉴스를 많이 보는데..댓글들이 대부분 노조 욕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99대1로 삼성노조에 여론이 안좋습니다.
민심이고 뭐고 관심도 없다하고..
그래서 노조 파업 명분이 뭡니까??
국운을 꺾어버리겠다는 자민련 사주를 받았나 싶기도 한데..
파업 사유가 사측 불법인가요?? 아니면 계약 위반인가요?? 업무 조건이 안좋으면 이직하면 될텐데요. 꿈의 하이닉스 같은 곳으로..
합법적인 범위에서 하는 파업조차도 요구가 과하면 탄압해야한다는 논리를 클리앙에서 볼 줄은 몰랐어요
파업은 합법입니다만
"합법적인 범위"는 당연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좀더 간단히 어느 한 음식점이 있고 2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음식점 수익의 15%를 달라고 하며 총파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업과 요구하는 것 까지는 합법적이겠지만 주인은 들어줄 수 없을 것이고 계속 파업이 이어진다면 이는 소송과 함께 법원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이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판결을 내릴까요? 그럴리 없을 것이고 그 이후는 이제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요구의 내용은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되겠지요.
현재 법 체계상 노동자, 임원, 대표, 주주등 여러가지 롤이 있는데
주주에게는 이익배당청구권이 있지요.
그에 반해 노동자는 임금은 제도화 되어 있지만 영업이익을 받는 것은 제도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삼성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달라는 것은 누가 봐도 통상적인 임금을 벗어나게 되고 이는 주주가 받을 잠재적 배당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이 국민연금이 7.8% 소유한 기업의 경우엔 당장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신해 소송을 거는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 판단을 받기전에 해결하고 싶어하기때문에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아무래도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파업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정부의 메세지를 "탄압"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약간 과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과도한 요구로 인한 파업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고 현 단계에서 이는 탄압과는 거리가 멉니다.
요구가 과해서 비정상인가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해도 노동자가 기업한테 과한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건가요?
왜 멀쩡한 협상과정을 비정상으로 만드나요?
안그래도 지들만 잘벌어먹고, 잘쓰고, 지자식들만 또 대를이어 부익부빈익빈 양극화에 발벗고 나서는 자들을
국민평균들의 삶을 사는 노동자들이 왜 지지해줘야하나요???????????????????????
삼성보다 못받는 애들이..지지해주는 것도,, 바보같아요.
해줄려면 진짜 어디 지방에 폭군처럼 군립하는 사장진들의 휭포에 맞서서 처절하게 노동쟁위 활동하시는분들을
지지해주시지..! 사실 그런분들 있는지도 모르는게 , 지금 삼성편드는 자들의 수준아닐까요?
자본뉴스에 잠식되어, 삼성,현대차 노조들의 같잖은 소리에도, 암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야지
자본주의가 그런거지 암~ 이러시는게 답답합니다~
파업은 그 기업 노동자와 회사 사이의 협상일 뿐, 그걸 지지하고 말고는 본인 자유인데 정부가 나서서 노조 줘 패려고 하는게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님이 얘기한 파업은 국민지지고 뭐고 상관없다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이런 초과수익을 놓고 나만 배불리른 파업이 확산되면 노동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될거고 그게 법으로 구현됩니다. 그 피해는 그다음 세대의 노동자들이 보겠죠. 그러니 우린 상관없어 나만 잘먹고 살면돼! 라고 한다면 그건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이익집단의 몽니에 가까운 겁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하는걸 다른 일반인들이 왜 지지해줘야 하나요.
엄연히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협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서 저러는게 어이 없단겁니다
노조가 단체협상권을 가질수 있는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에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당연한겁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버니 전기사용료부터 일반 국민이 내는 수준으로 올리는게 맞겠네요.
회사는 규정대로 성과금 지급하겠다는거고,
노조는 상식수준을 벗어난 수준을 요구하니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거죠.
정의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싫어하겠지만 중도 정당으로서 자리 메김하려면 정부가 이 정도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보고요.
정치공학적으로는 이 사안으로, 일부 민주당에 대해 색안경 끼고 보던 노인분들도 상당수 돌아설거라 봅니다.
노 사 정은 노동이슈의 3가지 축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정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법률에도 사후조정이나 긴급조정권이 명시되어 있구요.
마치 노사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