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위 기업이면 노사협의 사항에도 정부가 나서서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메세지 내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전 구성원들한테 돈 주든 안주든 법인세 똑같이 내는데 정부하고 같이 힘 합쳐서 삼전 구성원들한테 줄 돈 아끼면 삼성 지갑만 든든해지는거죠 뭐
대한민국 1위 기업이면 노사협의 사항에도 정부가 나서서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메세지 내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전 구성원들한테 돈 주든 안주든 법인세 똑같이 내는데 정부하고 같이 힘 합쳐서 삼전 구성원들한테 줄 돈 아끼면 삼성 지갑만 든든해지는거죠 뭐
현재 삼성 노조는 이제 민심도 잃고 명분도 없는데..
명분이 없으면 노조라고 하더라도 편 들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교훈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민심하고 명분으로 결정되는게 파업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파업이 있나요?
약자라고 지지해줬었는데, 약자가 아님...ㅎㅎ
제가 다음뉴스를 많이 보는데..댓글들이 대부분 노조 욕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99대1로 삼성노조에 여론이 안좋습니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하는 파업조차도 요구가 과하면 탄압해야한다는 논리를 클리앙에서 볼 줄은 몰랐어요
파업은 합법입니다만
"합법적인 범위"는 당연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좀더 간단히 어느 한 음식점이 있고 2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음식점 수익의 15%를 달라고 하며 총파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업과 요구하는 것 까지는 합법적이겠지만 주인은 들어줄 수 없을 것이고 계속 파업이 이어진다면 이는 소송과 함께 법원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이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판결을 내릴까요? 그럴리 없을 것이고 그 이후는 이제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요구의 내용은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되겠지요.
현재 법 체계상 노동자, 임원, 대표, 주주등 여러가지 롤이 있는데
주주에게는 이익배당청구권이 있지요.
그에 반해 노동자는 임금은 제도화 되어 있지만 영업이익을 받는 것은 제도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삼성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달라는 것은 누가 봐도 통상적인 임금을 벗어나게 되고 이는 주주가 받을 잠재적 배당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이 국민연금이 7.8% 소유한 기업의 경우엔 당장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신해 소송을 거는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 판단을 받기전에 해결하고 싶어하기때문에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아무래도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파업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정부의 메세지를 "탄압"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약간 과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과도한 요구로 인한 파업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고 현 단계에서 이는 탄압과는 거리가 멉니다.
요구가 과해서 비정상인가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해도 노동자가 기업한테 과한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건가요?
왜 멀쩡한 협상과정을 비정상으로 만드나요?
안그래도 지들만 잘벌어먹고, 잘쓰고, 지자식들만 또 대를이어 부익부빈익빈 양극화에 발벗고 나서는 자들을
국민평균들의 삶을 사는 노동자들이 왜 지지해줘야하나요???????????????????????
삼성보다 못받는 애들이..지지해주는 것도,, 바보같아요.
해줄려면 진짜 어디 지방에 폭군처럼 군립하는 사장진들의 휭포에 맞서서 처절하게 노동쟁위 활동하시는분들을
지지해주시지..! 사실 그런분들 있는지도 모르는게 , 지금 삼성편드는 자들의 수준아닐까요?
자본뉴스에 잠식되어, 삼성,현대차 노조들의 같잖은 소리에도, 암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야지
자본주의가 그런거지 암~ 이러시는게 답답합니다~
파업은 그 기업 노동자와 회사 사이의 협상일 뿐, 그걸 지지하고 말고는 본인 자유인데 정부가 나서서 노조 줘 패려고 하는게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님이 얘기한 파업은 국민지지고 뭐고 상관없다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이런 초과수익을 놓고 나만 배불리른 파업이 확산되면 노동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될거고 그게 법으로 구현됩니다. 그 피해는 그다음 세대의 노동자들이 보겠죠. 그러니 우린 상관없어 나만 잘먹고 살면돼! 라고 한다면 그건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이익집단의 몽니에 가까운 겁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하는걸 다른 일반인들이 왜 지지해줘야 하나요.
엄연히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협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서 저러는게 어이 없단겁니다
노조가 단체협상권을 가질수 있는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에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당연한겁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버니 전기사용료부터 일반 국민이 내는 수준으로 올리는게 맞겠네요.
회사는 규정대로 성과금 지급하겠다는거고,
노조는 상식수준을 벗어난 수준을 요구하니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거죠.
정의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싫어하겠지만 중도 정당으로서 자리 메김하려면 정부가 이 정도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보고요.
정치공학적으로는 이 사안으로, 일부 민주당에 대해 색안경 끼고 보던 노인분들도 상당수 돌아설거라 봅니다.
노 사 정은 노동이슈의 3가지 축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정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법률에도 사후조정이나 긴급조정권이 명시되어 있구요.
마치 노사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