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에 대한 세금은 정부에서 걷을거고 그 세금은 정부에서 쓰임새에 맞게 쓰면 되는것 같구요
기업은 주주들에게 기업가치를 올려서 주가에 이득을 주고 배당으로 나눠주면 되는거죠
뭐 초과 이익? 세수?를 나누자라는 말 자체를 이상하게 섞여서 하니까 더 이상했던것 같아요
처음부터 초과 이익에 대한 세수를 걷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문제없었겠죠
근데 초과 이익을 걷어서?? 말부터 이상했던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익 자체를 국민 전체와 나눌 필요도 없다 생각되구요 자선단체도 아닌데요 뭐
그러니 이렇게 해명에 들어갔죠
오해를 하니까 해명을 한거구요.
그래서 "초과 이익을 걷어서" 라는 표현이 있었냐고 여쭤본겁니다
대통령이 SNS로 지적하니까 기사까지 삭제하던데요
그러나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여러 참고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
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다.
초과 이윤에 대해서 제도화 하고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환원을 위해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원글은 여기 있습니다
자꾸 이상한 대답을 하시네요
초과이익을 '걷어서' 라는 표현이 어디 있었냐고 여쭸습니다.
국힘과 2찍, 기레기들이 자꾸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왜 가져가냐 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데
본문에도
초과이익을 '걷어서' 라고 쓰셨습니다.
그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초과 이윤이 처음부터 세수를 걷겠다는 내용이 아닌데요? 원글링크와 내용을 발췌해 드렸으니 국힘, 2찍 기레기 이런말 하시기전에 한번 읽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니 걷겠다는 표현은 님께서 본문에 쓰셨습니다.
제가 사용한게 아니고 저는 님에게 왜 걷겠다 라는 표현을 쓰신건지 여쭤본겁니다
계속 엉뚱한 답변을 쓰고 계시구요
저는 원글과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대통령도 SNS를 직접 올리기도 했구요
내용도 있죠 초과 이윤에 대해서 제도화 하고 사회에 환헌에 대해서 노르웨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왔고 적립식 펀드로 만들겠다면서 제도화 해서 국민 배당금으로 나누겠다
이게 어디서 세수로 하겠다는 이야기랑 연결되는거죠?
그리고 세금을 걷는건 당연한거죠? 세금 안걷나요?
아니 왜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본문에
근데 초과 이익을 걷어서?? 말부터 이상했던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으셨자나요.
그래서 여쭤보자나요.
초과이익을 걷겠다 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거냐구요.
원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왜 원문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문제된것 마냥
호도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바로 아래 한백년님이 본문을 보고
초과 이익에 대한 세수를 걷어서...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법인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영업이익에 대해 세수를 확보하는 거지 마치 특별히 초과 이익을 겨냥해 더 세율을 높여 가져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요.
이렇게 쓰시자나요
네 그럼 초과 이익 -> 이윤이라고 하면 되나요?
기업의 초과 이윤을 제도화 해서 국민 배당금으로 나누겠다고 하면 글과 일치하게 되는게 맞나요?
여기서 이윤은 세수가 되나요? 노르웨이 예를 드는것만 봐도 이윤과 세수가 같은 말은 아닌데요?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법인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회사의 영업이익에 대해 세수를 확보하는 거지 마치 특별히 초과 이익을 겨냥해 더 세율을 높여 가져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요.
초과 이익에 대한 세수를 걷어서
이 말은 또 원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오해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본 건 표현에는 미스가 있었지요
원문을 보면 그냥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끝이예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마냥 모아서 뭔가 해보자.
충분히 정책실장이니까 할 발언이구요.
글 중간에 초과이윤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애초에 앞으로 계속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라서
이윤이 많이 나니 세수가 많이 발생한다라는건 당연한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본문은
기업에서 초과이익을 걷는다 라는 국힘, 기레기, 2찍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글이 결국 돌고 돌아서
김용범정책실장이 기업의 이윤을 걷는다고 한거 아냐?
라는 식으로 호도 되고 와전되거든요.
근데 댓글로 길게 이야기해봐야 딱히 문제의식을 느끼시는것 같지는 않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세수를 더 걷어서 국민 배당금으로 나누겠다면 문제 없겠죠?
근데 왜 초과 이윤을 노르웨이 적립식 펀드?? 이야기를 들면서 제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거죠
글을 쓰고 거기저기서 서로 해명을 해야하는거라면 호도 와전이 되었나를 고민하는거보단 글이 잘못되었나를 먼저 보심이 맞을것 같습니다
세법에 따라 정한 세율만큼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니 정부는 전년에 비해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국민이 받지요. 초과이익이 초과세수로 연결되겠지만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세법에 따라 결정될 초과세수이지 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니지요.
좁은 해석으로 보면 초과이익은 주주로서 좋은 일이고 초과세수는 국민으로서 좋은 일입니다. '초과 이익을 걷으면' 이라는 말은 틀리지는 않지만 기업과 주주 입장에서 빼앗긴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되니 혹은 더 빼앗을 대상을 지목했다고 생각하니 적절하지 않아요.
정치인이라면 모르겠는데..
굳이 발표 왜 했나 싶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논의해도 충분한 사안을요..
선거 앞둔 시점에, 삼전 노조 파업을 하느니 마느니 민감한 시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