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54400336681677149?s=20
초과세수에 대한 얘기였는데 마치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뺏어서 나눠주는것 처럼 돌았죠. 초과세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건 당연히 논의해 봐야할 문제인거죠. 너무 악의적인 여론전이었습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54400336681677149?s=20
초과세수에 대한 얘기였는데 마치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뺏어서 나눠주는것 처럼 돌았죠. 초과세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건 당연히 논의해 봐야할 문제인거죠. 너무 악의적인 여론전이었습니다.
‘초과이익의 일부를~’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
‘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본인이 말한 거 그대로 옮겨써도 가짜뉴스라는 게 무슨 황당한 소립니까?
만약 초과세수를 의미한 거라면 왜 국민배당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쓴거죠?
초과이윤, 초과이익 같은 건 코로나 때 초과이익공유제, 고유가 때 횡재세 등등 민주당이 추가로 세금 뜯을 때 쓴 언어인데다가 딱 봐도 더 삥 뜯고 싶어서 밑밥깔다가 여론 몰매 맞으니 문재인식 ‘킹실은 이렇습니다’로 발 빼는 거 같은데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요?
초과세수라는 것은 예상되는 세수 이상으로 걷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초과 이윤을 냈다 하더라도 기존 법인세율대로 내는것이 절대적인 이윤 금액이 커지니 더 걷히는거죠.
초과이윤을 낼 때 추가로 세금을 걷겠다는 것처럼 오도 된 상황입니다.
그 초과세수를 어떻게 쓰는강 대해서
재정 부채를 갚을 수도 있고,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데 사용 형태를 '국민배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따져보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
세금이 구조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많이 걷힐게 예상되어 그걸 재원으로 쓰겠다는데 무슨 왈가왈부할게 많나요. 많이 벌어 많이 냈으니 세금 깎아줘야 하나요? 그럴거면 성과급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세금 많이 내게 된 급여 소득자는?? 형평성 문제가 되겠죠.
이해를 못하면 바보가 맞죠
전문을 읽어보셨겠지요?
기업의 초과이윤이 생긴다. 라는 설명 뒤 국민배당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
어디에도 세금을 신설해서 초과이윤을 더 회수하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체 글에서 일부 단어에만 꽂혀서 맥락을 왜곡하시면 안되죠. 쉽게 쓰지 못하고 길게 쓴게 죄가 될까요? 대 난독의 시대에 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관심 안둬서 지금 봤습니다만, 원론적인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범씨는 제안을 했고, 정청래 대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했고. 제안 다음은 논의가 당연한거 아닌가요? 무슨 제안을 실행 결의, 확정처럼 받아들이며 신규 과세 이야기는 1도 없는데 강탈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받아들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