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실장관련 트윗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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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실장관련 트윗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 26

2026-05-13 12:29:55 174.♡.111.47

모꼬이게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54400336681677149?s=20

초과세수에 대한 얘기였는데 마치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뺏어서 나눠주는것 처럼 돌았죠. 초과세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건 당연히 논의해 봐야할 문제인거죠. 너무 악의적인 여론전이었습니다.

모꼬이게 님의

댓글 • [26]

삭제 되었습니다.

댕댕냥냥

언론들은 역시나 안 바뀌네요.

TLDR

애초 '초과 이윤', '초과 세수' 이런 표현을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memories_

어쨌든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정리를 잘 했네요.

브릿츠

민주당도 정부도…언론대개혁에 대한 생각이 애초부터 있는건가 싶습니다. 초강력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한창 밀어붙여서 조져야될 이 시기에도 못하고 있는거라면…아니 손을 놓고있다싶이 하는거라면…대통령도 권한과 권위를 맘껏 쓰십쇼. 저런 개막장 집단들 소탕하는데…국민들이 그러라고 뽑아준겁니다. 저런 짓거리를 아직도 자행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선동질, 장난질, 조작질을 서슴지않으며 나라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언론 나부랭이들 제대로 조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안드로S2

해외에서도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블룸버그 기사에는 마치 기업의 사익을 국가에서 일부 거둬들여 국민 배당 하는 것 처럼 표현해서 문제가 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껍질파괴

@안드로S2님 블룸버그에도 한국말을 잘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뜸77

@안드로S2님 bbc코리아등 여러 외국언론들도 검외 많습니다.

안드로S2

@껍질파괴님 네 검머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이름 기자로 알고있습니다.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고 욕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으뜸77

기레기들 매번 이런거면 이거 병원가서 검사 좀 해보던가 아니면 다른걸로 해서 조사해야죠 ! 이건 그냥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국론 분열 조장 상황을 만드는거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BAplus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
‘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본인이 말한 거 그대로 옮겨써도 가짜뉴스라는 게 무슨 황당한 소립니까?
만약 초과세수를 의미한 거라면 왜 국민배당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쓴거죠?
초과이윤, 초과이익 같은 건 코로나 때 초과이익공유제, 고유가 때 횡재세 등등 민주당이 추가로 세금 뜯을 때 쓴 언어인데다가 딱 봐도 더 삥 뜯고 싶어서 밑밥깔다가 여론 몰매 맞으니 문재인식 ‘킹실은 이렇습니다’로 발 빼는 거 같은데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요?

활자중독자

@BAplus님 초과세수로 노르웨이식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주식 배당금 마냥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리누

@BAplus님

초과세수라는 것은 예상되는 세수 이상으로 걷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초과 이윤을 냈다 하더라도 기존 법인세율대로 내는것이 절대적인 이윤 금액이 커지니 더 걷히는거죠.

초과이윤을 낼 때 추가로 세금을 걷겠다는 것처럼 오도 된 상황입니다.

그 초과세수를 어떻게 쓰는강 대해서

재정 부채를 갚을 수도 있고,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데 사용 형태를 '국민배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따져보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
세금이 구조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많이 걷힐게 예상되어 그걸 재원으로 쓰겠다는데 무슨 왈가왈부할게 많나요. 많이 벌어 많이 냈으니 세금 깎아줘야 하나요? 그럴거면 성과급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세금 많이 내게 된 급여 소득자는?? 형평성 문제가 되겠죠.

@BAplus님
이해를 못하면 바보가 맞죠

BAplus

@리누님 초과세수가 많이 걷힐 것 같으니 AI로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쓰겠다. 또는 초과세수만큼 재정을 늘리면 미래에 재정에 부담이 가므로 기금으로 따로 운용하겠다.라고 안 하고 왜 저렇게 얘기하나요?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생각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못 할까요? 여론 간 보는 행태인데 왜 말한대로 반응한 사람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지 황당하다는 거죠. 김용범은 초과이윤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초과이윤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라면 그냥 ‘(예상보다의) 초과세수’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초과이윤은 경제학에서 독과점 기업의 이윤분석할때나 쓰는 부정적 용어인데

리누

@BAplus님

전문을 읽어보셨겠지요?

기업의 초과이윤이 생긴다. 라는 설명 뒤 국민배당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

어디에도 세금을 신설해서 초과이윤을 더 회수하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체 글에서 일부 단어에만 꽂혀서 맥락을 왜곡하시면 안되죠. 쉽게 쓰지 못하고 길게 쓴게 죄가 될까요? 대 난독의 시대에 말입니다.

플랫화이트

@BAplus님 초과세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서두와 끝부분을 통해 김실장이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초과세수라는 걸 알 수 있을텐데, 그 글에서 초과이윤,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만 쏙쏙 골라서 주장을 전개하는 건 참 보기 딱합니다. 전문을 읽어보고도 초과세수 얘기인 걸 이해못한다면 지능 문제라고 할 만큼, 명확한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BAplus

@리누님 그에 대한 반박은 위에 이미 썼을텐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5442 오죽하면 민주당 대표도 태클 걸고 나섰을까요? 원래 하던 거 하겠다는 김용범에게? 정청래 대표가 가짜뉴스에 낚여서 급발진하는 건가보네요. 동의하시나요?

리누

@BAplus님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관심 안둬서 지금 봤습니다만, 원론적인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범씨는 제안을 했고, 정청래 대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했고. 제안 다음은 논의가 당연한거 아닌가요? 무슨 제안을 실행 결의, 확정처럼 받아들이며 신규 과세 이야기는 1도 없는데 강탈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받아들이시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수원멍게

@플랫화이트님 그러게요 . 백번양보해서 국민배당금이란 표현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는 지적까지는 그렇다 쳐도 김용범 정책실장의 sns 전문을 읽어보면 분명히 초과세수를 의미하고 블룸버그나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횡재세같은 성격의 기업에대한 초과세금은 아님은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를 부린다는 식의 주장을 클리앙에서 하고있으니 겁나게 황당하네요

껍질파괴

@BAplus님
삥을 뜯는게 어디에서 나오는거죠???
세수라는 의미를 모르시는걸까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으신걸까요??
이재명 정부가 AI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했나요??
아니면 없던 세목을 만들어서 추가로 걷겠다고 했나요???

AI 호황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서 애초에 예상했던 세금수입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하는거죠
그러면 그 초과세수라는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계획할 때 발생하지 못한 초과수익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정부는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예상된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에 대한 고민으로 국민배당제라는 것을 시행해보면 어떻겠냐는 정책적인 안을 제시한거죠
어떻게 초과세수와 국민배당금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수 있는걸까요???

개인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하는거 아닙니까??
빚을 갚을지, 아니면 빚은 천천히 갚더라도 재테크에 사용해서 미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인지 결정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초과세수는 어쩌다보니 환급받을 돈이 생기게 된거고, 국민배당제는 환급받을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건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