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취지는

1. 노조법상 사용자 법위 확대

2. 경영상 사항까지 교섭 범위의 확대

3.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재한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실제로 원청과 하청 근로자들은 아무런 고용계약이 없지만 실제로 원칭이 하청 직원들의 임금을 결정하니 하청이 원청 상대로 파업할 수 있게해주자.(이미 법원이 이렇게 판결 중) 하청도 원청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도 받아야하니, 법원이 막아온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규모까지 교섭범위를 넓혀주자.

근데 파업했다가 고의 또는 실수로 법을 위반하면 너무 가혹하게 책임을 물으니, 책임을 좀 완화해서 파업을 더 쉽게 하게 해주자.

이게 노란봉투법 취지인데요.

물론, 지금 하청들도 원청과 교섭을 하려고, 교섭주체로서 지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환영할 일이구요. 원청 하청 가리지 말고 당연히 파업권한을 행사해야죠.

그런데요. 이번 삼성전자 파업을 보면 저 성과급 논란이 과연 노란봉투법의 입법취지에 맞을까.

물론 삼전노조도 파업권이 헌법에서 보장됩니다.

근데 이번 파업은 정규직을 위한 파업이죠. 그 파업에 비정규직이나 하청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렸고, 그 이익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헌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초과이윤을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독점할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즉 원청/하청 직원, 정규직비정규직 다같이 나누어야 한다면, 좀 여론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삼성전자의 이윤에는 정부를 비롯한 공동체의 역할도 있었으니, 초과이윤을 섬전 정규직 노조가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했다면요. 일반 시민들에게 까지 그 배당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 희망편

-하청이 원청과 교섭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이 확대

노란봉투법 절망편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만을 위한 성과급 요구하며 파업 

결국 핵심은 사회적 연대인데,

이미 대기업 노조들의 정규직 만을 위해 행한 무수한 쟁의를 보았는데,

이번 삼전 노조의 쟁의도 처음부터 정규직 노조만을 위해 시작된 걸 보니. 

내가 저들의 파업을 지지해도, 과연 저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파업에도 연대해줄까?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이 계속들게 되네요.

암튼

저는 현 구도에서 삼성노조가 절대 못이긴다고 보는데요.

1. 삼성의 오래된 노조 관리 전략

2. 삼성전자 의사결정자들이 보는 일반 직원에대한 인식

3. 삼전노조는 희생이 아니라 이익에 기반한 연대집단이라는 점(파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겁니다.)

4. 삼전노조의 얕은 쟁의 경험(파업개시 연기로 본사에 대비 시간을 왜 줄까요???)

5. '국민경제 인절극 벌이는 노조'에 대한싸늘한 국민여론

6. 국민 분노를 받아내야할 정부의 부담(인질극을 가능케한 노란봉투법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