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단 한 사람만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는 국민들 중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기소가 무리였다고 말하며, 누군가는 자신이 정치적·사회적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국민들은 모두 법정에 섭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증거로 다투고, 변론으로 설명하며, 판결을 통해 판단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해온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그것도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에게만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법 앞의 평등을 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재판을 피하는 이유가 되고, 권력이 절차를 멈추는 명분이 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자의 특권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그 문장은 힘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법 앞의 평등이란, 약자에게 법을 들이대기 위한 말이 아니라, 강자도 법 아래에 묶어두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면 재판에서 다투면 됩니다.
무죄라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면 됩니다.
수사가 부당했다면 그 부당함 역시 절차 안에서 밝혀내면 됩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뒤,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만 멈추거나 없애려 한다면 그것은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법 위에 서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는 재판을 받으라 하고, 대통령에게는 재판을 멈춰주자고 한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국민에게는 법을 따르라 하고, 권력자에게는 법을 비켜가게 해준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헌법을 솔직하게 고쳐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다른 국민보다 더 특별히 평등하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풍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풍자를 현실 정치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명하게 재판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이고, 헌정질서이며, 국민이 권력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