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상원에 징역 2년… 비상계엄 위법 첫 인정

조선일보

7시간 전

다음뉴스

盧, 부정선거 수사단 꾸리려 

정보사 요원들 개인정보 빼내

 ‘단전 지시' 이상민 2심 9년형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처음

 확정 판결이 나온 것...

....

2심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은

 국가긴급권의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는

 언론에 대한

 검열을 넘어

 계엄에 

비판적인 

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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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형량 올린 2심 “언론사 단전·단수, 합법계엄에도 허용 안되는 위법”

한겨레

15시간 전

다음뉴스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 선고

 “국민 안전 책임자로 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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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국가긴급권의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

대법원에서...

12.3...내란은....

불법...계엄....맞다고...

확정...

종결...이라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