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공산주의적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선거 앞두고 이것저것 던져보는거 같아보이네요..
심지어 내부논의도 안한 개인 의견을 저렇게 생각없이 말하는게 참 문제네요
우선 국민 배당금은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우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니까요
https://www.munhwa.com/article/11588457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512/133906303/2
저런 공산주의적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선거 앞두고 이것저것 던져보는거 같아보이네요..
심지어 내부논의도 안한 개인 의견을 저렇게 생각없이 말하는게 참 문제네요
우선 국민 배당금은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우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니까요
https://www.munhwa.com/article/11588457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512/133906303/2
참여해서 단어 하나라도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단어 하나로 의미가 바뀔수도 있어서 회사에서도 대외 발표전에는 내부적으로 먼저 체크하고
법무팀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그런것도 없었다는게 말이 안되고 간보기를 했다가 주식은
급락하고 분위기도 안좋으니 개인 의견이라고 말한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초과 세수 용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산주의까지 나올일인가요?
초과 이익 환수랑 초과 세수랑 헷갈리시는건 아니죠?
실장 본인 글에 대놓고 초과이익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럼 기존 법인세말고 추가로 더 거두겠다고 읽히는거 아닙니까?
초과 이윤과 초과 세수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론 초과 세수라는 명확한 단어 하나만 썼으면 더 좋았다고 봅니다만
전문 읽어봤는데도
초과 이윤 -> 초과 이익 환수로 받아드렸다면 딱히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로 이해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단어는 초과이윤과 초과 세수로 혼용해서 썼지만
내용의 논지는
기업 초과이윤 발생했고,
법인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세 등으로 국가 초과세수 발생했고,
그 초과세수의 사용 원칙을 정하자는 얘긴데
그게 맞다 틀리다고 할 순 있지만, 여기서 공산당이 나온다구요?
원문 읽어봤고요.
저는 기존 법인세 외에 명목을 만들어 더 걷어들여 초과세수를 만들어야 된다로 이해했습니다.
기존 법인세 하에 초과세수만 존재하면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지 사회적 논의가 왜 필요할까 싶네요.
학자가 주장할 법만 내용은 되겠지만 정부 핵심 보직자가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게 맞다고 보고요.
초과 이윤과 초과 세수로 혼용해서 단어 쓴 부분은 글쓴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문 다 읽어봤는데도
초과이윤 -> 초과 이익 환수로 받아드리면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렵죠. 문해력이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인데요.
전 정책 실장이 충분히 할법한 의견 제시로 보입니다.
다만 그게 페이스북 전문으로 하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의논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ai와 로봇이 산업계 각층으로 투입이 되면 사람의 일자리가 분명 줄어들것인데 그때 노동자(실업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유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럴때 이번과 같은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매출의 증가로 기업의 세금이 획기적으로 늘었을때 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까의 고민이라 생각되는데, 표현의 실수는 있었다고 생각 할 수는 있지만, 분명 현시점에서 필요한 고민이라 생각 됩니다.
공산주의에는 복지나 배당이 없어요.
국민이 살아야 자본이 돌아가거든요.
배당이라는 단어에 국민이 들어가면 안되죠
예산대비 초과세수분을 배당하는건 문제 없지만
투자하지 않은 국민에게 기업의
초과이익을 배당한다는건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얘기
투자도 안하고 맨날 공짜배급만 바라는 부류들에게
명분준것같아서 짜증나긴 합니다. ㅎ
법인세 소득세 잘내면 되죠 뭐
초과이익과 배당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서 써야
했습니다.
어쨋든 터진 일이니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초생산성과 심화되는 불평등의 갈등 속에 서 있다. 최근 제기된 ‘AI·반도체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이러한 격변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다루는 우리 언론의 모습은 디지털 대전환기 언론의 참된 역할이 무엇인지 깊은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국민배당금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인터넷 공간을 도배한 것은 사안의 미래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아니었다. 포털 뉴스 창은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라는 자극적인 정치권의 공방과, “기업 이윤을 강탈하는 횡재세”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의 기사들로 가득 찼다. 심지어 어제 장중 5% 이상 급락한 코스피의 원인을 복합적인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 없이, 오롯이 이 ‘국민배당 담론’ 하나 탓으로 돌리며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왜 처음부터 본질을 꿰뚫는 균형 잡힌 글은 보이지 않고, 갈등을 부추기는 얕은 글만 퍼져나가는 것일까?
이 현상의 이면에는 현대 인터넷 언론 생태계의 고질적인 ‘속도 경쟁’과 ‘기사의 수(처널리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언론사들은 단 몇 분 만에 기사를 받아 적어 복제해 낸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갈등 구조로 치환할 때 대중의 분노와 클릭(Traffic)을 유도하기 가장 쉽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기술의 이익을 어떻게 공동체 안전망으로 전환하고 ‘금융의 민주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은 수천 개의 자극적인 복제 기사 아래 파묻히고 만다. 기사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국민의 사유와 비판적 깊이는 오히려 얕아지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진정한 AI 시대의 언론이란, 단순히 권력자의 발언을 받아 적고 시장의 공포를 중계하는 갈등의 유포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기업의 부를 빼앗는다는 프레임 대신, 기업이 이윤을 나누고 국민은 그 배당으로 기업에 다시 투자하는 ‘금융 자본의 선순환 상생 시스템’처럼, 대립하는 가치들을 연결하고 대화하게 만드는 중재자의 역할이 언론의 본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관료가 던진 미래의 화두를 단순히 선거철의 경솔함으로 치부하기보다 시대적 과제를 향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바라봐주는 시각, 그리고 이를 냉정하게 분석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품격 있는 저널리즘이 절실하다. 언론이 이념의 프레임을 걷어내고 국민, 회사, 노동자가 ‘함께 큰 대한민국’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AI 시대를 상향 평준화의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호황에 초과세수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1회성으로 배당형태로 줘버리는게 나은지 이 돈을 부채갚는데 쓸껀지, 별도 운용을 할껀지 생각해야겠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왕정제 고집하는 미련함처럼
자본주의의 폐혜에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한것처럼
ai시대에 어울리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이
뒤쳐진 사람들에게는 공산주의로 보일수도 있겠죠
좀더 관심가지다보면 위정자들에게서 왜 저런 취지의 말이 나왔는지 알테지만 아마 끝까지 저항하다가 눈감는날까지 인정못하고 생을 마감하시는분도 존재할겁니다
저런취지의말이요? 모 대단한게아니고
표때문이죠 몇푼쥐어주면 헤벌레해서 지지해서지
아주 근시일내에 생존이 걸린거면
체제가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애초에 일자리 안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젊은사람들에겐 달라요
현실입니다
세상이 변할때마다 직업을 찾는게 맞는거지
그거 힘들다고 손벌립니까?
지금 누구보고 일자리 안가지고 있다고합니까 생각없다고 하고 그냥 내직업없어지면 다른직업가질생각없고 일단 손벌리고 죽창질이죠?
얼마나 대단하신분인지 궁금하네요
개발하면서 철학이 생길만도 할텐데
어떤 철학갖고 개발하시나요
20살에서 60살까지 일하는 나이의 사람
그리고 20살 이전 사람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당사자가 아니거나 끝에 가까울수록 중요도가 떨어질테니
그정도 철학만으로도 남은 삶을 사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만
당사자 세대들은 다르지요
그 세대가 삶을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는건 맞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손벌리는건 아닐텐데요
그렇게 후손 생각하면 좀 생각하고 예산지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 생각있게 말했는데 개인의견이라 말하고 참 짜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40513?sid=100
남의인생에 철학운운하고 남 씹지못하면 어디 힘드세요??
죽창과 말섞기는 싫지만 어쩌다보니 여까지 답했네요
그만 섞죠
님은 무슨철학가지고 사세요?
말을 못섞는 이유가 참 그냥 할말없는거 이해해드릴게요
주위 나가서 산책이라도하세요 걱정되서
그리고 이미 과거의 이념잣대를 들이밀 시대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쩌고 본문에 언급하는거 보면 스탠스는 명확하다 싶네요
경험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쩌고 저쩌고 언급하는 사람이
가장 공산당스러운 정책을 오히려 선호하더라구요 ㅋ
당 색깔이 빨개서 그런가
또한 “경험상”이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사례에 근거한 주관적 인상일 수 있으니, 일부 사례만으로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뺏는다는게 아닙니다
그들이 낸 세금에 대한거고 이게 어마 무시하게 늘어날거니 인공지능 도입으로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이미 빅테크 회장님들이 먼저 이야기 꺼낸거에요
앞으로의 세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열심히 일해도 일할곳이 없어지는겁니다
과거 관념에 잡혀 있으시니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시는거죠
공산주의와는 관계도 없어요. 누가 n빵 하자고 합니까?
기본 생활이 되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건 UN에서도 인정하고 기구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