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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 정책 좀 답답하네요.... 35

4
2026-05-13 05:14:52 121.♡.186.170
mericrius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성공한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은 공급확대 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실제적 사실이니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모든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기세가 중요합니다.

기를 꺽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1~2015년에 존재했던 아파트는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는데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낡았는데도 가격은 4배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거라고 믿고 있는 한 그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합니다.

이 '기대'를 꺽어버리는 압도적인 공급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공급확대 정책에는 그 누구도 토를 달 명분이 없습니다.

mericriu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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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5]
Domybest
IP 182.♡.14.126
05:30 2026-05-13 05:30:11
·
공감합니다.
stepd
IP 61.♡.48.162
05:35 2026-05-13 05:35:46
·
지방 발전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줍니다.
대왕곰돌
IP 108.♡.95.53
05:39 2026-05-13 05:39:45
·
공급확대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지을 수도 없고
민간이 짓게 인센티브 주려면 필연적으로 차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특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을 정도로 공급을 확대하려면요)
이미 신도시로 공급할만한 택지도 소진된 상태고
뭐 그렇습니다
전세는 사라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결국 월세는 오를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월세가 엄청나게 쌌던 것이죠)
그리고 집 자체가 부족한게 아닙니다
아직도 일년에 수십만채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mericrius
IP 121.♡.186.170
05:41 2026-05-13 05:41:20
·
@대왕곰돌님 그린벨트 해제하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eport
IP 118.♡.14.200
07:29 2026-05-13 07:29:15
·
@mericrius님
최소한의 녹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teary0
IP 218.♡.93.26
09:41 2026-05-13 09:41:21
·
@mericrius님
그린벨트 해제하고 공급해도 결국엔 일시적이고,
전국민이 서울로 몰려들어서 가격은 결국 회복될거에요.
서울을 줄이고 지방 활성화 밖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cleritie
IP 49.♡.24.52
05:46 2026-05-13 05:46:51
·
솔직히…서울 시내의 모든 산을 깎고 한강을 메워 도쿄처럼 평원으로 만들어도 공급이 충분할진 모르겠네요. 5000만명이 다 서울에 살기 전에는 부족하겠죠. 거기다 그 사이에서 상급지 하급지 하며 급이 나뉠테니 롯데월드타워 만한 아파트들이 대단지 6만 세대 쯤으로 나와도 부족할 거에요
stepd
IP 61.♡.48.162
05:50 2026-05-13 05:50:48
·
일단 "공급만이 해결책이다"라는 명제는 틀립니다.
40살까지 서울 살다가 인천 이사 왔는데 좋네요.
서울 아니면 죽을 거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billncoo
IP 220.♡.190.251
05:51 2026-05-13 05:51:37
·
왜 서울부동산값을 잡겠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가격이 내리면 경기도에서 사람들이 유입되서 가격이 다시 오르고 가격이 다시 오르면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조정해서 될곳이 안되죠.
공급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투기꾼과 다주택자만 조지면 모든게 다해결될거라 생각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후룩후루룩
IP 110.♡.152.6
05:55 2026-05-13 05:55:03 / 수정일: 2026-05-13 05:58:37
·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필요없습니다. 토허제 해제, 대출규제 해제, 재초환 폐지, 재건축 재개발시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 강제 최소화, 용적률 상향,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상제 폐지. 이정도 하면 공급이 늘어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당장 뭐라도 사야 밀려나지 않겠구나 하는 조급함이 사라질겁니다.

지금 하는 정책 및 규제는 주택에 관심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서울 공급은 개박살이고 안사면 외곽 가겠구나 하는 심리를 자극만 시킬뿐입니다.

아직도 사람 종특을 모르니 답답합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싶은게 사람인데요. 지금 정책들은 집 사지마라 집 사지마라를 외치는 정책이잖아요. 패러다임을 바꿔야합니다.
투플러스
IP 106.♡.134.131
06:22 2026-05-13 06:22:40
·
@후룩후루룩님 위 규제 폐지하면 민주당 자체가 필요 없게 되죠. 이렇게 하라고 뽑아준거니까요.
지공공
IP 219.♡.41.251
07:46 2026-05-13 07:46:40
·
@투플러스님

무슨소리세요 반대당이 계엄같은 한심한짓해서
뽑은거지 그전에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잘한건없죠
선잎
IP 118.♡.65.68
05:59 2026-05-13 05:59:52
·
안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서초에 서리풀지구 라고 거기 그린벨트 풀고 2만호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할수 있는곳도 수두룩 합니다.
문제는 각종 규제와 얽힌 이해관계, 그리고 너무 오른 자제,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 입니다.
미친통닭
IP 222.♡.194.55
06:01 2026-05-13 06:01:28
·
전제부터 잘못박고 시작하시네요
OoOoOoO
IP 39.♡.182.139
06:05 2026-05-13 06:05:16 / 수정일: 2026-05-13 06:06:12
·
좀 기다려보시죠.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무작정 공급늘리는게 답은 아닌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이 안먹혔던것은 투자수단이 부동산 밖에 없어서였죠. 대출을 막아서 일단 가수요는 줄어든 상태고, 하반기에는 금리인상도 예고되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증시라는 대체재가 있기때문에 예전처럼 미친듯이 오르는 일은 없을겁니다. 추가로 투자로서 매력을 떨어뜨리려면 세금 인상이 동반되어야겠죠
은빛개발자
IP 39.♡.181.81
06:07 2026-05-13 06:07:17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39875CLIEN
CIRRUS
IP 122.♡.84.152
06:17 2026-05-13 06:17:44 / 수정일: 2026-05-13 08:25:30
·
서울은 공급할 토지도 별로 없고 계획 후 실제 공급에 최소 7~9년 입니다 차라리 재건축 완화 해 주는게 빠르겠네요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대책 중 지금 제대로 진행 되는게 있긴 한가요 공급이 어려우니 토허제로 다 묶고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주택들 규제하며 쥐어짠 겁니다 역효과로 중저가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전월세 상승 중 이죠
투플러스
IP 175.♡.44.221
06:24 2026-05-13 06:24:28
·
공급할 마음이 없는거에요. 누구 좋으라고 공급하나요? 이대로 유지해도 지지 잘 받고 있는데요.
jjkkjj
IP 211.♡.50.25
06:24 2026-05-13 06:24:47
·
용산에 국평 사이즈 아파트로 때려 지어서 강남 낙후 빌라 소유자 지분과 교환하고 강남 빌라촌 순차적으로 대규모 재개발 하든지요
퀘스트바이
IP 211.♡.205.120
06:34 2026-05-13 06:34:53 / 수정일: 2026-05-13 06:41:04
·
제가 사는동네는 서울도 아닌데 올해만 아파트들 수억씩 올라서 신고가 행진이네요.
안건드는게 답이라는 말이 맞는거 같아요. 유주택자한테도 욕먹고 무주택자들한테도 욕먹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forgotmind
IP 182.♡.175.144
06:40 2026-05-13 06:40:57 / 수정일: 2026-05-13 06:44:07
·
이 말밖에 안 나오네요. 뜨 시작인가요. 나라에 슬롯머신이 부족하니 카지노를 더 만들어라 이런 건가요.
돈많은백수
IP 219.♡.186.169
06:46 2026-05-13 06:46:21
·
부산 사는 사람으로서, 모든 부동산 정책이 서울 강남 중심이고 투기 과열지구 중심이라서 답답한점도 있습니다.
부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6억하던게 8억하고 8억하던게 10억합니다.
report
IP 118.♡.14.200
07:31 2026-05-13 07:31:35 / 수정일: 2026-05-13 07:31:48
·
@돈많은백수님
강남 즁심 정책?이라고 하시는데
부산도 저렇게나 올랐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정부는 오히려 강남 3구를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이
IP 222.♡.168.246
06:55 2026-05-13 06:55:03
·
문통때도 당시 금리나 공급상황 보면 잡기 힘들게 정배인데 굳이 잡겠다고 하다가 김수현 김현미가 야부리까지 잘못 털어서 곤경에 빠졌고, 지금도 굳이 잡기 힘든 상황에 잡겠다고 하다 스텝이 꼬이는 느낌이죠.. 차라리 지지난 대선 후보시절 워딩대로 하는게 나았을꺼라 봅니다. 결국 집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출도 안나오고 집값올라 빡치고 팔려는 사름들도 거래가 쉽지않고 세금 뚜드려 맞아서 괴롭고, 전월세 세입자도 급격한 상승으로 고통받는... 누구도 부동산으로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야채튀김
IP 106.♡.69.251
07:05 2026-05-13 07:05:20
·
부동산 거지 + 주식 거지 네요
happiness22
IP 173.♡.14.220
07:11 2026-05-13 07:11:41
·
부산호야
IP 122.♡.210.77
07:39 2026-05-13 07:39:04
·
sang
IP 27.♡.242.78
07:45 2026-05-13 07:45:25
·
완전 잘못생각하고 계신거에요.
이미 주택보급율은 100%가 넘어있어요. 공급이 필요한게 아니에요.

집이모자른게 아니고 살기편한 신축 아파트로 바꾸기를 원하는거죠.
재개발을 원하는건데. 순차적으로 되는거지 단번에 팍은 안되는거죠..
지공공
IP 219.♡.41.251
07:49 2026-05-13 07:49:33
·
@sang님

동의하는데 재개발안해줄거같은데요 ㅋㅋㅋ
후룩후루룩
IP 211.♡.196.115
09:45 2026-05-13 09:45:37 / 수정일: 2026-05-13 09:45:50
·
@sang님 서울은 최근 20년간 주택보급율 100%를 넘은적이 없습니다. 현시점도 95% 언저리입니다. 이 95%라는 수치도 반지하 다세대 원룸 같은 비아파트 주택들 다 합친 수치입니다. 절대적인 주택수도 부족하고 사람들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의 질도 부족한게 팩트입니다.
sang
IP 203.♡.149.209
09:47 2026-05-13 09:47:42
·
적으신 대로.. 그래서 서울만 공급늘리는거를 더 못하는거죠;;
그만큼 지방이 텅 비어버리니요;;;
어려운 문제져;;;
fireagle
IP 39.♡.230.134
08:10 2026-05-13 08:10:15
·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서울 경기 인구가 80년대초 1천만명였는데, 지금 2천5백만명입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모두 주택 지어서 다 공급해줘요?
생동
IP 140.♡.29.3
08:58 2026-05-13 08:58:46
·
@fireagle님 강제 이주 빼고 서울경기밖으로 내보내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거죠.
('_')
IP 124.♡.13.160
08:58 2026-05-13 08:58:01 / 수정일: 2026-05-13 08:58:53
·
2030년 정점 찍고 내려올겁니다. 그 이후에는 비싼동네만 오르거나 유지되고, 싼동네는 내려갈거라 봅니다. 이 때까지 찍어누르는데 실패하면, 금융쪽에서 후폭풍이 엄청날겁니다.
항상웃기
IP 211.♡.75.150
09:24 2026-05-13 09:24:50
·
한 5년~10년안에 정점찍고 내려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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