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공감할 수 밖에 없는 내용 아닌가요?

전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문제 의식이야 다들 공감하고 있고 이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실상은 자본의 힘에 의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안되는 지경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시스템을 설계한 유럽만 손해를 보는 형국입니다.

결과적으로 AI 기술의 이익을 미국의 빅테크가 대부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게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럽처럼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경쟁에서 앞서가는데 좋을게 없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님은 자기 나름대로 한가지 해법을 제시한 것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그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은 정치적인 이유로 힘들어 보이지만 사회적인 불평등을 고려할 때 실상은 그것으로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각한 불공정,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논의 해야 하고,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해법이 잘 정리된 글이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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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폭등의 이면과 AI 시대의 도래: 노동의 가치 하락을 넘어 '데이터 주권'으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박탈감의 본질은 표면적인 '자산 가격 폭등'이 아니라, 장기간 진행된 '노동 가치의 구조적 하락'에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는 과정에서 자산은 화폐 가치의 희석을 방어한 반면, 노동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술의 발전은 보편적 노동의 대체 가능성을 높였고, 노동의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극심한 양극화는 단순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아닙니다. 자본과 기술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산을 방어할 기회를 얻은 소수와, 시스템적으로 배제된 다수 사이의 구조적 격차입니다. 그리고 이 좁혀지지 않는 격차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AI, 불평등에 기름을 붓다 그리고 시장의 실패

문제는 이러한 노동 가치 하락과 양극화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은 이 구조적 불평등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발생하는 박탈감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낳고, 정치를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AI 기술 생태계는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 몰두하는 미국과 중국은 불평등 심화를 인지하면서도 기술을 규제할 의지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정보 비대칭 속에서 개인이 거대 빅테크를 상대로 시장 논리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술의 혜택을 재분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노동의 상실을 채울 세 가지 해법: 데이터 주권과 재분배

되돌릴 수 없는 기술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노동을 과거의 지위로 억지로 되돌리기보다 새로운 분배의 룰을 짜야 합니다. 그 핵심은 빅테크가 사실상 무료로 취하고 있는 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가 대중을 대리하여 빅테크와 ‘데이터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생성형 AI가 창출하는 놀라운 결과물들은 수많은 개인이 남긴 지적 노력의 집약체입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찾아가며 동선 데이터를 제공하고, 돈을 내고 쓰는 유튜브 프리미엄 환경에서 조차 우리의 시청 패턴을 알고리즘 고도화의 먹이로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중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초기 비용은 유예해주더라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기술 기업에게는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들에게 마땅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국제적 규범과 제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데이터와 노하우를 자산화하여 협력을 중재해야 합니다.

AI 기술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에 안착하려면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축적해 온 정제된 데이터와 현장의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기존 산업 종사자들을 대리하여 기업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합니다. 종사자들의 핵심 경험을 협상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하고, 이를 빅테크에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이나 기술 기업의 지분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할리우드 전미작가협회(WGA)가 거대 스튜디오들의 생성형 AI 도입에 맞서 창작 데이터를 지켜내고 보상안을 이끌어낸 파업 사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훌륭한 선례입니다.

셋째,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소버린 AI(Sovereign AI) 구축과 이익 공유입니다.

해외 빅테크로의 기술 종속을 막기 위해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때 단순히 기업에 세금을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펀드를 조성해 국가적 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특정 기업이 독식하는 대신 전 국민이 자본 수익의 형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노동 소득의 빈자리를 기술 자본 수익으로 메워주는 새로운 경제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 주권자로서의 참여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룰이 소수에게만 유리하게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중의 각성입니다. 빅테크와 자본은 스스로 이익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이 문제에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구조적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야를 기르며, 데이터 주권을 주장하는 조직에 참여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무력감을 넘어, 느슨하더라도 단단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우리는 AI 시대에 걸맞은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