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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맘같아서는 초과세수 논의 하자고 정면돌파 하자 하고 싶은데 6

2
2026-05-12 17:23:35 수정일 : 2026-05-12 17:24:43 211.♡.82.243
강원대망론


사전 논의된 자리에서 발언이 아닌 개인 SNS 기고글이 문제가 되어서 일단 수습부터 하려나보네요.


근데 장담컨데 앞으로 최소 20년간은 매년 수십조원 이상의 초과 세입이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겁니다.

(애초에 초과세입 자체가 그리 드믄 케이스가 아닙니다)


초과 세입 믿고 재정 방만하게 슈킹하는 꼬라지 안보려면 뭐라도 지금 미리 준칙을 정해야 할 시기가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내부적으로 정리되면 운을 띄워서 돌파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그거 빨갱이라 할 놈은 선거날 코스피 1만 찍어도 반슈사 삼하 때문인거지 이재명 때문이라고 말 안할겁니다.

강원대망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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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온도계
IP 220.♡.237.242
17:25 2026-05-12 17:25:49
·
뭘 가져다 붙이든, 원래 민주당은 하는 게 없는 정당이어야 하는 게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빚이나 갚아라' 탈레반의 기본 포지션이죠. 투표는 왜 하는지, 권력 잡으려고 커뮤니티 여론조성은 왜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라플라스의악마
IP 211.♡.22.105
17:26 2026-05-12 17:26:17 / 수정일: 2026-05-12 17:28:58
·
20년요? 3.4년 안에 끝날거 같은데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초과이윤이 5년 10년 가면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국가가 관리하는 독점경제에서나 가능. 경쟁과 혁신에 의해서 초과이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강원대망론
IP 211.♡.82.243
17:38 2026-05-12 17:38:22
·
@라플라스의악마님 AI산업 자체의 급격한 초과이윤이 저만큼 간다는게 아니라 관료제가 움직이는 속도를 생각할 때 세입세출 예측 방식 자체가 혁신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였습니다 ㅎㅎ
살인의주걱
IP 124.♡.250.116
17:29 2026-05-12 17:29:33
·
저는 이미 구조적 경제 개편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ai때문에 인건비 절감되거 기업 주가가 날아가고 있어요.
컴구조
IP 58.♡.189.231
18:08 2026-05-12 18:08:56 / 수정일: 2026-05-12 18:10:02
·
특정 기업들이 특히.. 한국 기업들이.. 한 시장을 이렇게 주도하고 도미네이트 하는 경우를 미국이나 일본 기업이 그냥 놔두지는 않죠.
그리고 국민 배당금.. 어휘가 너무 안좋죠. 배급하겠다는 건데.. 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니..
민트블루
IP 125.♡.68.10
18:16 2026-05-12 18:16:48 / 수정일: 2026-05-12 18:17:36
·
세입 초과되는 게 흔하기는 하지만...
매년 수십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세입 추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거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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