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논의된 자리에서 발언이 아닌 개인 SNS 기고글이 문제가 되어서 일단 수습부터 하려나보네요.
근데 장담컨데 앞으로 최소 20년간은 매년 수십조원 이상의 초과 세입이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겁니다.
(애초에 초과세입 자체가 그리 드믄 케이스가 아닙니다)
초과 세입 믿고 재정 방만하게 슈킹하는 꼬라지 안보려면 뭐라도 지금 미리 준칙을 정해야 할 시기가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내부적으로 정리되면 운을 띄워서 돌파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그거 빨갱이라 할 놈은 선거날 코스피 1만 찍어도 반슈사 삼하 때문인거지 이재명 때문이라고 말 안할겁니다.
그리고 국민 배당금.. 어휘가 너무 안좋죠. 배급하겠다는 건데.. 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니..
매년 수십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세입 추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거라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