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짤때 올해 성장을 감안할테니까요
그럼 내년엔 초과세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이런 AI 관련에서 세입이 이전보다 늘어날테니
그냥 세입이 늘었으니 쓸돈 많아졌다고 예산 세우지 말고
기본 소득같은 걸 AI로 늘어난 세금으로 진행하자 정도로 읽을수 있지 않을까요?
전 이런식으로 준비해야한다는 쪽입니다.
올해는 초과 세수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에 들어있을테니까요
예산을 짤때 올해 성장을 감안할테니까요
그럼 내년엔 초과세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이런 AI 관련에서 세입이 이전보다 늘어날테니
그냥 세입이 늘었으니 쓸돈 많아졌다고 예산 세우지 말고
기본 소득같은 걸 AI로 늘어난 세금으로 진행하자 정도로 읽을수 있지 않을까요?
전 이런식으로 준비해야한다는 쪽입니다.
올해는 초과 세수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에 들어있을테니까요
미리 세출 내용에 반영해 예산을 짜면 방만하지 않게 해도 충분히 충실하게 예산을 잘 쓸 수 있겠죠.
거기에 국민복지 차원으로 저소득 계층이나 중산층에 분배를 늘린다면 충분히 정책실장님 말이 실현 되는 겁니다.
년도중에 경제 상황이 급변하여 세수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70조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더라도,
정부에서는 20, 30조원 정도로 편성하게 됩니다.
9월 이후에 초과 세수로 국채를 상환 하던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도 당장 반도체 경기가 하락으로 돌아설수도 있고 AI산업이 버블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익 증가가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몇년 반짝 초과 세입이 있다고 당장 그걸 기본소득이라는 명목하에 나눠가질 계획부터 하면 안된다 봅니다.
그걸 기본소득으로 나눠갖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수가 들어오면 원칙 없이 그냥 추경으로 매번 소모할거냐
아니면 이번 반도체사이클이 1년 2년 그 이상도 갈수도 있으니
원칙을 세워서 펀드 같은거라도 조성해볼것이냐.
합의를 하는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낸겁니다
년간 30조에 3년이면 100조고
이걸 펀드로 굴려서 연 8% 수익이면
매년 8조의 추가수익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됩니다
국부펀드로 운용해서 그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분한다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