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까운 사고 방식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미국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를 축복이라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지금의 그가 되었다는 말을 스스로가 합니다.

근래에는 글로벌 기업 환경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출발이 되는 지역, 국가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깔기 위해 정부는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줍니다.

이러한 자원을 할당할 권리를 정부가 갖지만,

그것 자체로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그러한 기회를 얻고 나서도 잘 하고 못하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닫히면 다시 열 수 없는 구조의 산업을 일구는데 있어서,

국가... 즉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집행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산업을 일굴 때에 다른 인프라가 없다면 어떨까요.

시작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경공업을 건너뛰고 성장을 도모한 국가 중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공업부터 중공업 그리고 이어지는 첨단 산업 제조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발전을 했으면서도 착실히 단계를 밟았습니다.

어떤 한 기업이 제철을 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것을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이 수립됩니다.

화학 단지를 조성할 때도 그렇습니다.

국가 경제란 곧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수혜를 입지 않은

국내 기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A, B, C, D 인프라가 갖춰져 가는 과정 자체가

모두 세수와 투자의 순환관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도국에서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절실히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자리 확대 같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프라를 하나 하나 모두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직접 하는 것이 좋겠고,

국가 안보를 비롯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이나 기업이라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직접 확보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해외 기업이 더 잘하는 것을 들여 오면,

인프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부족한 구멍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배터리 기업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전기차 산업을 일구려면,

배터리 기업의 국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은 이렇게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국가는 기업 활동과 겹치지 않는 ... 국민 돈을 써가면서

보다 더 잘 구성 된 간접 조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성공을 돕는 것입니다.

도와야 세수가 더 걷히는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세수는 곧 국가 경제의 조성 및 조정 기능에 쓰이고,

그로 인한 헤택은 기업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은 냅둬라...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전력 수급을 방치 하면 기업이 알아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는 곳은 전 세계에서도 몇 곳 없습니다.

그럼 그 전력망 구성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비롯해 

국가가 행해야 할 지원책들은 어디서 나온 돈으로 하는 것일까요.

세수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나치게 기업 활동을 간섭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은 냅둬라... 알아서 다 잘 한다... 이런 무지한 논리를 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누가 어떤 돈으로 어떤 정책으로 시행 되겠습니까.

기업이 알아서 혼자 다 잘 할 것이라고요? ㅎㅎㅎㅎ

미국은 양자 기업들을 돕기 위해 해군, 육군 등에서 장비를 사줍니다.

자신들의 연구 활동에도 쓰면서 동시에 산업 역량이 무르익을 때 까지의 자본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엔젤 투자 및 여러 글로벌 투자 그룹이 붙으면서 

빅테크를 만듭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미국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