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는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예상한 세금 수입 ( 세입 ) 보다 많이 걷힌 세금 을 초과 세수 ( 세금 수입) 라고 합니다.
이게 기업에서 초과로 세금을 받겠다는 뜻으로 읽힐수 있는것일까요?
누가 절묘하게 프레임을 씌웠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한것 같습니다. 미국 블룸버그에서 AI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 조심해야할것같고
선거는 항상 고개 처들면 집니다.
민주당은 적이 많습니다. 더 조심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초과 세수는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예상한 세금 수입 ( 세입 ) 보다 많이 걷힌 세금 을 초과 세수 ( 세금 수입) 라고 합니다.
이게 기업에서 초과로 세금을 받겠다는 뜻으로 읽힐수 있는것일까요?
누가 절묘하게 프레임을 씌웠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한것 같습니다. 미국 블룸버그에서 AI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 조심해야할것같고
선거는 항상 고개 처들면 집니다.
민주당은 적이 많습니다. 더 조심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원래 어떤 말을 해도 물고 뜯으려는 작자들은 많습니다.
원문 한번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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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국민배당금 — 새로운 사회계약
앞의 논지들을 수긍한다면, 재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
한국은 이미 비슷한 장면을 경험했다.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
물론 다른 선택지도 존재한다.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상당한 외환보유고와 KIC 같은 국부펀드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솔직히 고광열님 댓글에 어느정도 공감하는게, 이번 건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실수해서 꺼리를 던져준 감도 없지 않아서
이런식의 글을 쓰면 '또 억지로 실드친다' 성의 반발심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왠지 지금 이 글도 캡쳐되어서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거같네요 느낌이
차라리 '가벼운 말실수이고 맥락 상 충분히 어떤 의도인지 이해가 가능한데 이걸로 말꼬리 잡고 이렇게 언론이 때리는게 이해가 안간다' 식의 반응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문
• (가칭) 국민배당금 — 새로운 사회계약
앞의 논지들을 수긍한다면, 재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
한국은 이미 비슷한 장면을 경험했다.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
물론 다른 선택지도 존재한다.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상당한 외환보유고와 KIC 같은 국부펀드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에서 분명히 앞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쓰느냐고 말을 던졌고, 다음에도 초과세수라고 나왔구요.
초과이익또한 그대로 쓴게 아니라 "초과이익의 일부" 라고 분명히 말하셨네요.
제가 틀렸지만, 저랑 비슷한 오해를 하실 분들이 많을것 같아 남겨두겠습니다.
아이쿠 이러쿵저러쿵 할게 아니라 결론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같이 매도 한거죠
한두번 경험 하신게 아닐텐데요.
오히려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그리고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활용할지 나름의 내부 원칙이 있을것 같은데
그걸 따랐으면 좋겠고 원칙이 없다면 생산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다.
원문은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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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석유수익 이야기는
애초에 국영기업이라 노르웨이정부가 대주주이고
지분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겁니다
원문을 봐도
초과세수를 그냥 추경에 다 쓰지 말고
이걸 노르웨이 마냥 모아서 다른 곳에 쓸수 있게 만들어보자 그런정도의 이야기로 보이구요
세수를 이익이라고 옮긴 재래식 언론에 대한 정부광고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