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명의 체크카드를 쓰며 에쿠스 끌고 다닌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5천만원 받았다는 군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는데.

이런 부정수급은 검출해내는데 막대한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형사처벌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부정수급금액의 최소 3배 이상을 국가에서 청구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