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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초과세수는 인프라 투자로. 10

3
2026-05-12 15:55:14 수정일 : 2026-05-12 15:56:39 203.♡.212.35
TLDR

김 실장 본인도 AI 인프라가 구조적 호황의 대 전제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초과세수며 이윤은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 되는게 맞습니다.


전력망 열심히 깝시다. (전력섹터 주주로서 한마디.. 크흠.)

TLD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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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강원대망론
IP 211.♡.82.243
05-12 2026-05-12 15:57:04 / 수정일: 2026-05-12 15:57:47
·
저도 피지컬/소프트 AI 인프라를 국가가 깔아주고 거기에 대해 일종의 국가가 기반투자를 해준 것에 준하는 배당을 내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배당이라는거지 실제로는 법인세 조정 등으로 가겠죠. 배당 내라고 하면 이중 과세로 위헌 염려도 있고요.
질풍Nev
IP 121.♡.65.35
05-12 2026-05-12 16:00:42
·
일단 한전 부채부터 어떻게 해결해야되지 않나요?
Gelasinos
IP 119.♡.193.209
05-12 2026-05-12 16:04:28
·
@질풍Nev님 한전 부채를 꼭 지금 건드려야 하는것도 의문입니다.

원래 정부기관은 부채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다고 봄니다.

정부기관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지 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한전의 부채가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한전이 장사가 잘되는 때가 온다면

그때 부채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기야
IP 211.♡.132.68
05-12 2026-05-12 16:09:51 / 수정일: 2026-05-12 16:10:29
·
@Gelasinos님 지금 한전채 발행한도 초과하는 일 부지기수고 부채로 인한 이자가 조단위인데 절대 괜찮은게 아니죠
한전 부채는 그냥 시한폭탄 그 자체입니다 지금 터지지 말라 빌고있을뿐이죠
고수의상징
IP 118.♡.80.242
05-12 2026-05-12 16:24:12
·
@질풍Nev님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부채는 기관 자구적 노력(직원 임금 삭감, 성과급 반납, 기관 소유 부동산 매매, 복지 축소, 경영효율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으로 나온 돈으로 해결하라는게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라서 초과세수 생겼다고 공공기관 부채 갚는데 쓴다 하면 세금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물어뜯깁니다.
조자룡헌칼
IP 222.♡.129.84
05-12 2026-05-12 16:33:16
·
@Gelasinos님 부채없는 나라없고 부채 없는 정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젠가 장사가 잘되면 은 너무 추상적이고 지금 처럼 부채를 갑을 기회가 명확히 생겼을 때 갑는게 더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쪽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질풍Nev
IP 121.♡.65.35
05-12 2026-05-12 16:43:29 / 수정일: 2026-05-12 16:43:38
·
@고수의상징님 아무리 자구노력을 한들 200조 부채에 큰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같아요.
전기료인상책을 써도 금방 해결이 되기 힘들고요. 그런데 AI붐으로 인한 전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
이대로라면 한전 대신 민간기업들에게 사업권들을 양보해야되는 상황이 될 것같아 우려스럽네요.
고수의상징
IP 118.♡.80.242
05-12 2026-05-12 17:03:59 / 수정일: 2026-05-12 17:04:20
·
@질풍Nev님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이면서 자구적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 안되는거고, 정부가 찍어눌러서 생긴 부채라 자구적 노력으로 해결하는게 말이 안되는건데 국민들은 "혈세"로 해결하는걸 원치 않습니다. 설령 자기가 낸 돈이 아님에도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9.213
05-12 2026-05-12 16:06:27
·
인프라 투자는 기업 스스로도 해야 된다 봅니다...
전기가 너무 싸니 지들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국가에 팔고 다시 싼값에 사서 쓰는 방법을 쓰죠!
Buddys
IP 106.♡.92.178
05-12 2026-05-12 16:07:13 / 수정일: 2026-05-12 16:07:31
·
"초과 세수" 가,
"돈이 남는다" 를 뜻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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